【 청년일보 】 쿠팡의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시 화재 경보를 6차례 꺼 스프링클러 시스템 작동을 10여분 지연시킨 방재실 관계자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파트 아래층 주민에게 손도끼를 휘둘러 이웃을 다치게 한 A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 檢, 정경심 2심 징역 4년에 불복해 상고

 

검찰이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8일 상고.

 

이날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에 상고장을 제출,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2일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한편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 등과 관련해 고려대학교는 판결문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부산대학교는 입시 의혹 조사 결과를 오는 24일 발표할 예정.

 

◆ '억대 뇌물' 김연창 前대구시 경제부시장 항소 기각

 

대구고법 형사2부는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혀.

 

앞서 김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1천만원, 추징금 1억900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어.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로부터 업무 편의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 자신의 동서를 연료전지 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2016년 유럽 여행 경비를 업체 관계자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아.

 

◆ 경찰,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금품수수 혐의 수사..."혐의 부인"

 

유덕열(67) 동대문구청장이 구청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18일 조사를 받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유 구청장이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 구청장은 공금을 사적으로 전용한 혐의(횡령)도 함께 받고 있어.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유 구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 구청장은 이와 관련 "인사 청탁을 받은 적도, 금품을 받은 적도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

 

◆ "부천 보훈단체 간부, 여직원 추행" 신고 접수…경찰 수사

 

지난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의 한 보훈단체의 60대 남성 간부가 해당 사무실 여직원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이달 11일에 접수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어.

 

경찰은 A씨가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보훈단체 사무실과 한 카페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보, 동석자 참석 여부와 모임 성격 등을 파악 중이라고. 또 신고자를 조사한 뒤 간부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혀.

 

 

◆ 화재경보 6차례 묵살해 초기진화 지연...쿠팡 물류 시설관리업체 4명 검찰 송치

 

지난 6월 17일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의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시 화재 경보를 6차례나 꺼 초기 진화를 지연시킨 방재실 관계자들이 18일 검찰에 넘겨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 물류센터 내 전기 및 소방시설을 전담하는 A 업체 소속 B 팀장과 직원 2명 등 총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 업체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혀.

 

해당 건물 방재시스템은 최초 경보기가 울리면 센서가 연기와 열을 감지하고, 감지 결과가 설정된 기준을 넘어서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방식. B씨 등은 현장 확인 없이 이 시스템 작동을 초기화해 스프링클러 가동을 10여분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어.

 

◆ 경기문화재단, 성비위 의혹 간부직원 직위해제∙대기발령 조치

 

경기문화재단은 지난달 21일 직장 내 성비위 사건 신고를 접수, 의혹을 받는 간부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18일 밝혀.

 

재단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징계할 방침이라면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이 사건을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전해.

 

◆ 울면서 엄마 폭행 말리는 6세 여아까지 때린 20대男,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올해 1월 21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울면서 이를 말리는 그의 6살 딸까지 때린(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6·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혀.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

 

 

◆ 20대 배달원 크게 다치게 한 만취 역주행 운전자, 징역 4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혀.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20대 배달원 B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고.

 

◆ 아파트 층간소음 항의하는 이웃에 '도끼'로 다치게한 주민, 불구속입건

 

경남 통영경찰서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파트 아래층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7일 밝혀.

 

A씨는 지난 14일 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통영시의 한 아파트 바로 아래층 주민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손도끼로 손 부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아. 다친 주민은 A씨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올라갔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 인터넷방송서 지적장애인 성추행한 'BJ 땡초' 징역 4년 6개월 선고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인터넷 방송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J 땡초'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여성 BJ인 C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각각 선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