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 이 모 씨가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은 소식과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 재판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소식이다.
또한 시속 220㎞가 넘는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형량이 가중돼 징역 6년을 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이 밖에도 친딸을 성폭행해 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끈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소식이 알려졌다.
◆ 이혼 문제로 다툼 끝 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송치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장 모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혀.
장씨는 이달 3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경찰은 송치 후에도 가정폭력 등 장씨의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 후배 경찰관 '집 침입∙강제추행' 현직 경찰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후배 경찰관의 집에 침입해 성추행한(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A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혀.
서울 시내 일선 경찰서 소속인 A경위는 2019년경 후배 경찰관 B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 경찰은 사건 발생 약 2년만인 지난달 26일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 유치장 조폭 '특별면회 제공' 의혹 경찰 간부, 징역형 구형
유치장에 있는 조직폭력배 두목에게 특별 면회를 시켜준 혐의를 받는 제주경찰 현직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정은 지난 2016년 1월 15일 유치장에 입감된 도내 조폭 두목 B씨를 조사 명목으로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 데려와 지인 특별면회를 허락한 혐의를 받아.
앞서 경찰은 장기 미제 사건인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방송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감찰을 벌인 끝에 A 경정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2월 A 경정을 기소.
◆ '제자 성추행' 前서울대 교수,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1부는 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혀.
이씨는 2016년 말 자신의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A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대는 다음해 이씨를 강의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 올해 6월에는 파면된 것으로 알려져.
◆ '성폭행 혐의' 조재범 前코치, 2심서 징역 13년…형량 가중
수원고법 형사1부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대상으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2심 재판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
재판부는 형량 가중과 관련해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피해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이어 "이런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덧붙여.
◆ '의사 행세' 미성년자와 성관계 3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대구고법 형사2부는 의사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를 꾀어 성관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혀.
A씨는 2019년부터 1년가량 유명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속인 뒤 진료를 구실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는 등 음란 행위를 시켜. 또 일부 청소년과는 성관계를 하면서 불법 촬영을 해.
또 폐업한 산부인과에 침입해 범행에 사용할 의약품을 훔치고, 전문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도 했다고.
◆ 친부에게 성폭행 당한 뒤 극단 선택한 딸…父 징역 7년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친딸을 성폭행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
김씨는 2019년과 올해 한 차례씩 술에 취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피해자는 주변의 설득으로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가 신고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져.
김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딸과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며, 딸이 중학생 때부터 자해를 하는 등 피해망상이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 단, 재판부는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상 증상을 추측할 만한 단서가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
◆ 시속 229㎞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운전자...2심서 형량 가중
시속 220㎞가 넘는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형량이 가중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6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당시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할 때 도로 위에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없었으며, 최고 시속 229㎞로 운전하고 있었다고. 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돼.
◆ '불법 촬영·유포' 서울예대 출신 사진작가 2명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예대 출신 사진작가 하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
하씨는 2016∼2019년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음란물 사이트 등에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혐의 등을 받아. 이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불법 촬영하고 하씨에게 수십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아.
이들은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휴대전화를 '황금폰'이라고 부른 것으로 전해져, 대학가에선 이 사건을 '황금폰 사건'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화장품 업체 대표·임원 입건
서울 송파경찰서는 다단계 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유사수신)로 모 화장품 업체 대표 엄모(57)씨와 임원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혀.
엄씨 등은 2014년부터 8년간 회사를 운영하며 투자자 수천명을 상대로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아. 이들은 5천명의 투자자를 모은 뒤 지난 5월 경영 사정 악화를 이유로 자금 지급을 중단, 이에 투자자들이 고소한 것. 피해액은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업체 본사와 엄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는 한편, 엄씨와 임원 10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또 범죄수익금 몰수와 추징에 나설 계획이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