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소식과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30대 폭행치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고등학생 A군 등 총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소식이다.
또한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를 겪자 초등학생인 아들을 살해하려고 한 A(28)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소식이 전해졌다.
◆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前특검 등 6명 불구속송치...수사 마무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박영수(69) 전 특별검사 등 수수 피의자 6명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김씨의 유력인사 금품살포 사건 수사가 5개월여 만에 마무리돼.
경찰이 김씨와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피의자에는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비를 받고 수입차를 공짜로 빌린 이모(48)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도 포함돼.
또한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 엄성섭(47) TV조선 앵커는 차량 무상 대여와 '풀빌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아.
김씨로부터 건국대 대학원 등록금을 대납받았다는 등의 혐의를 받은 모 종합편성채널 정모 기자와 수입 렌터카를 무상으로 빌려 수사 대상이 된 한 중앙일간지 이모(49) 논설위원 역시 불구속 송치할 것으로 알려져.
다만 배모 총경(전 포항남부경찰서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 法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보석허가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나.
서울고법 형사5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한 최씨의 보석 신청을 이날 받아들여. 이에 따라 그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2개월여 만에 나올 예정.
재판부는 보석보증 보험증권 3억원과 거주지 제한, 준법서약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져.
◆ 경찰 '불법집회' 혐의 민경욱 前의원 수사 착수
경찰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포함해 1년 넘게 매주 불법집회를 해온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
서울 서초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민 의원을 포함한 국투본 관계자 3명을 입건. 이들은 지난해부터 21대 총선 결과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조작됐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등 서초구 일대에서 1년 넘게 이어가고 있어.
이 단체는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해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이들이 다수 모였기 때문에 불법집회에 해당된다고 판단.
◆ '의정부 폭행치사' 혐의 고교생 4명 불구속 송치…경찰 수사 마무리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30대 폭행치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의자인 고등학생 A군 등 총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혀.
A군 등은 지난달 4일 오후 11시께 의정부시 민락동에서 30대 남성 B씨와 다투다가 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국과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머리 충격에 의한 출혈로 파악돼.
경찰은 앞서 지난달 13일 이들 중 A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어.
◆ '900만원 상당' 제주삼다수 빼돌린 제주도개발공사 직원 6명, 검찰 송치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개발공사에서 생산한 제주삼다수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제주도개발공사 직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혀.
이들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처분 물량을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생산된 삼다수 중 일부에 제품 QR코드를 찍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ℓ짜리 삼다수 총 1만6천128병을 적재한 팔레트 28개(2천688팩 상당)를 몰래 빼돌린 것으로 확인돼.
빼돌린 삼다수는 홍보 등을 이유로 다른 곳에 주거나 개인적으로 음용했다고. 무단 반출된 제주삼다수 소비자가 기준 총 가격은 900여만원 상당으로 알려져.
◆ 가정폭력 아버지 살해한 40대, 2심서 징역 8년으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
지난해 1월 서울 노원구의 주택에서 79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당시 아버지와 술을 마시면서 어머니의 죽음에 관해 언쟁을 벌이다 아버지가 먼저 김씨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부는 김씨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는데도 정기적으로 아버지의 집을 방문하며 보살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혀.
◆ 안산 길거리서 흉기로 지인 살해한 우즈베크인 체포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28)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혀.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3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에서 그는 "무거운 전자제품 옮길 일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거절해서 다투다가 찔렀다"고 진술.
경찰은 A씨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 생활고에 초등학생 아들 4차례나 살해하려 한 20대母, 혐의 인정
제주지법 형사2부는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를 겪자 초등학생인 아들을 살해하려고 한(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 A씨는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제주시 내 자택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 B(7)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을 겪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B군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
◆ 모텔서 2개월 딸 던져 뇌출혈 중태…20대父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2부는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을 탁자에 던져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부로서 누구보다 안전하게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후 2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했다"고 밝혀.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둘째 딸에게 한 학대를 생후 18개월인 첫째 아들이 지켜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와 모텔에서 두 남매를 방임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 토할 때까지 물 먹이고, 잔반 먹인 어린이집 교사 4명, 실형 선고
어린이집 원생들이 토할 때까지 물을 마시게 하고 교사가 남긴 음식을 먹인 것도 모자라 원생끼리 서로 때리게 하는 등 학대한 울산 모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아.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10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와. 나머지 6명 중 4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명에겐 벌금형이 선고돼.
재판부는 "교사 대부분이 학대에 가담하고 서로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판시.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울산 남구 모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