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보조금 막는다더니"…4년간 환수율 불과 1.4%

적발 864억2천만원 중 환수금은 11억8천만원
부정수급 적발 뒤 3분의 1, 사후관리조차 없어
"적발 실적만 부풀려…혈세 환수 뒷전" 지적도

2025.10.05 0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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