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한은 금통위)가 지난 22일 기준금리를 기존 3.5% 수준에서 동결했다. 금통위는 이같은 결정의 배경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언급했다.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에도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은행들이 대출을 더 조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일부 가계 신용대출 상품 금리를 0.2%p(포인트) 추가 인상하기로 했고, 신한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오는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외 한은은 올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이 1천896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 1분기 말보다 13조8천억원 증가한 수치로, 2002년 4분기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5% 동결...“집값 상승 및 가계 대출 증가 지속”
한은 금통위가 지난 22일 하반기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
이날 금통위는 동결 배경에 대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변화가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외환시장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다만 성장과 물가와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진 가운데, 국내 경제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 국내 경제 관련해서는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도 점차 회복되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진단.
◆ 전세·신용대출 줄이는 은행권...“갭투자 등 투기 대출 차단이 목적”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으로 구성.
신한은행은 "이런 조건들이 붙은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
KB국민은행 역시 지난 22일 일부 가계 신용대출 상품 금리를 0.2%p 재차 인상.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달 3일과 18일 주담대 금리를 각 0.13%p, 0.2%p 인상, 이달 2일에도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0.3%p 상향 조정. 이어 7일과 20일에도 각각 최대 0.1%p(비대면), 0.3%p 주담대 금리를 추가로 올렸다고.
은행권이 주담대 금리의 줄인상에 이어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까지 조이는 것은 금융당국의 관리 압박에도 최근 은행 가계대출 급증세가 쉽게 잡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
◆ 올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 1천896조2천억원...전 분기 말 보다 13조8천억원 증가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96조2천억원으로 집계. 올 1분기 말(1천882조4천억원)보다 13조8천억원 많을 뿐 아니라,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의미.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서도 지난해 2분기(+8조2천억원)·3분기(+17조1천억원)·4분기(+7조원) 계속 늘다가 올 1분기 들어서야 3조1천억원 줄었지만, 불과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상황.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 증가 배경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커졌고, 반대로 신용대출 감소 폭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 82.2%...전년 동월 대비 3.8%p 급등
지난달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등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4개사 단순 평균) 82.2%로, 전년 동월(78.4%) 대비 3.8%p 급등. 이에 4개사의 1∼7월 누계 손해율도 지난해 77.5%에서 79.9%로 2.4%p 상승.
KB손보(84.4%), 현대해상(82.4%)과 삼성화재(81.6%), DB손보(80.5%) 손해율이 모두 80%를 초과한 상태.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80%가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진다고.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낙하물과 침수 등에 따른 차량 피해로 물적 손해가 7월 23일 기준 3천549건 접수됐으며, 추정손해액은 320억원에 달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7월 장마와 집중호우로 약 320억원의 차량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액도 증가해 전년 대비 손해율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
◆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은...자본시장연구원 '결제대행 이중분리' 제안
티몬·위메프의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 해법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이중분리'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선임연구위원은 "결제 대금의 정산 기한 단축 조처와 비교해 이중분리가 훨씬 더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혀.
이커머스 사업자의 PG 겸업을 차단하고(1차 분리), PG는 고유 계정과 지급결제 계정을 나누도록 해(2차 분리), 해당 업체들이 몰래 고객 결제자금을 빼돌릴 수 없게 하자는 내용. PG는 이커머스 플랫폼(기반 서비스)에서 통합 결제창을 띄워주는 곳으로, 티몬·위메프 등 대다수 이커머스 업체는 업무 효율성 등의 이유로 PG를 겸한다고.
신 연구위원은 "정산 기한 단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방지'가 주목적이지만 이번 사태는 시장의 작동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문제"라며 "PG의 이중분리로 결제금 지급의 완결성을 보장해야 시장이 존재·발전할 수 있으며, 업체들이 티몬·위메프처럼 정산을 미룰 이유도 없어진다"고 주장.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