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안팎 토지를 가족명의로 매입한 투기혐의로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를 8일 구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2·4 대책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일 전국 분양 공공·민간 아파트 올해 2분기(4~6월)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3만4천42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0년 이후 같은 2분기 중 최다 물량이며, 지난해 2분기(7만5795가구) 대비 약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前 간부 구속...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기 혐의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안팎 토지 가족명의로 매입한 투기혐의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 8일 구속.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씨는 경기도 기업투자유치 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인 B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천500여㎡ 5억원에 매입.

 

이 땅은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와 맞닿은 곳으로 해당 사업부지 개발 도면 공개 이후 시세 5배인 25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져.

 

B사가 해당 토지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 방문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추진하던 시점.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A씨 고발.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자택 압수수색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A씨 조사한 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단서 포착. A씨에 구속영장 신청.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판사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A씨,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內 토지 4필지 장모 명의 매입, 투기한 혐의도.

 

앞서 지난 5일 법원은 경찰이 A씨가 사들인 토지 8필지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승인.

 

경찰 관계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 경기도 부동산 투기 의심 공무원 3명 적발

 

경기도는 9일 공직자 부동산투기 관련 실시한 1차 자체조사서 도청 소속 직원 3명 투기 의심 사례 적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고.

 

사업지구 인접 토지 소유 및 거래 현황 분석 과정에 투기 의심자 21명 발견. 심층감사 통해 도청 소속 직원 3명 적발. 나머지 18명 법령 위반이나 투기 의도 없다고 판단.

A씨, 2017년 11월 평택시 포승읍 임야 116㎡ 기획부동산 추정 법인 통해 지분으로 매입. 2019년 7월 이 토지 인접 임야 56㎡ 같은 법인 통해 매입.

 

A씨는 당시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 근무,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토지 매입한 단서 일부 발견돼 고발 조치했다고.

 

B씨, 2018년 3월 평택시 현덕면 농지(2천500㎡) 일부 지분(33㎡) 매입하며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당시 61세 주부라고 속여.

 

C씨, 공무원 임용 전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현덕면 4천960㎡ 공동 취득. 올해 3월 2천980㎡ 매도.

 

이에 C씨와 지인 2명 6억원대의 매도 차익 획득. 경기도는 이 중 C씨 차익 1억2천만원이라고 분석.

 

C씨도 B씨처럼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실제 영농행위 미시행.

 

도 조사단 관계자 "B씨와 C씨의 경우 직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심층감사에서도 부동산 매입과 업무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공직자로서 실제 영농행위를 하지 않고 허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수사 의뢰했다"고.

 

◆ 경찰, LH본사 등 압수수색... ‘성남 금토지구 투기 의혹’ 강제 수사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9일 오전 10시께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진주 LH 본사, 국토교통부, LH 성남판교사업본부, 해당 직원 자택 등 5곳 수사관 24명 파견. 압수수색 진행.

 

해당 압수수색은 LH 현직 직원 A씨의 투기 혐의 관련 증거물 확보 위한 것.

 

A씨는 성남 금토지구 일대 관련 개발사업 정보 이용, 해당 부지 내 토지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관계자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A씨의 토지 매입 시점 등 자세한 정보는 밝힐 수 없다"며 "불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A씨의 신병 처리와 함께 사들인 토지에 대한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 경찰, 강진군 압수수색...‘공무원이 관광단지 개발 알고 투기’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 9일 오전 9시부 강진군청 군수 부속실, 지역업체 등 압수수색.

 

강진군청 소속 공무원 A씨 가우도 관광단지 개발 정보 사전에 알고 일대 부동산 사들인 혐의.

 

경찰, 부당하게 부동산 투기 한 정황 포착, 수사 관련 자료 확보.

 

A씨는 군청 관급계약 관여, 설 앞두고 지인 통해 주민 수백명에 이승옥 강진군수의 과일 선물 돌린 의혹도 제기돼.

 

경찰 “부동산 투기 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중”이라고.

 

◆ 영동군 공무원·군의원 땅투기 전수조사

 

충북 영동군, 소속 공무원 756명, 군의원 8명 대상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나서.

 

9일 영동군에 따르면 조사 대상지는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시행하는 양수발전소 건립 사업지.

 

앞서 지난달 22일 충북도가 발표한 조사 대상에 영동지역 산업단지 등이 미포함. 영동군은 공직사회 투기 의혹 해소 위해 이 두 곳 조사 대상지 선정.

 

영동군은 3개반, 15명으로 조사단 구성. 14일까지 개인정보 이용 수집동의서 수집 후 토지 거래내용 확인, 다음 달 말까지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할 계획.

 

자진신고 기간과 익명 신고센터도 설치한다고.

 

 

◆ 與 “2·4 대책 일관되게 추진...무주택자 대책 세밀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마치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 “2·4 대책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 발표.

 

최 수석대변인 “2·4 대책은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전문가들로부터 나름 호평을 받는 정책”이라고 말하며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부부, 직장인에 대한 대책은 조금 더 세밀화시켜야 한다"며 관련 정책 변화 가능성 언급.

 

덧붙여 “무주택자나 청년들이 실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자는 측면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관련 규제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약자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특별 기준을 정해 소득수준이나 주택가격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 울산 동구 ‘착한 임대인’, 광주 동구 ‘착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혜택

 

울산 동구, 광주 동구 9일 각각 ‘착한 임대인’, ‘착한 건물주’에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착한 임대인(건물주)는 코로나19 장기화에 힘든 소상공인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건물주)를 칭하는 용어.

 

울산 동구 착한 임대인은 올해 7월 부과하는 건출물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부 올해 연말까지 3개월 이상, 월 10% 이상 임대료 인하한 임대인. 납부할 재산세 최대 50%, 200만원 한도까지 감면.

 

다만 주택 제외한 건출물분 재산세만 해당. 임차인 업종 도박장·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감면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광주 동구 착한 건물주 신청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기준 3개월 이상 또는 10% 이상 임대료 인하 또는 인하 약정한 상가 소유자.

 

올해는 기간이 3개월에 미치지 못해도 할인한 임대료가 3개월로 환산 시 10% 이상이면 감면 대상자 되도록 요건 기준 완화. 감면한도 최대 200만원.

 

다만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고급 오락장·유흥업·도박·사행성 업종 감면 대상 제외.

 

◆ 국토안전관리원, 대우건설·GS건설과 MOU...“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

 

국토안전관리원, 9일 대우건설 품질안전실, GS건설 안전혁신학교와 건설 현장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를 위한 MOU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은 한국도로공사 주관 ‘스마트건설기술개발사업’ 통해 2025년까지 건설현장 재해율 25% 저감을 목표로 '스마트 안전 통합 관제센터' 구축, '디지털 트윈 기반 현장 안전 관제시스템' 개발이 과제. 이번 업무협약은 이 과제의 성공적 수행·검증 위한 것.

 

협약에서 각 기관은 보유한 역량, 자원 활용해 건설현장 산업재해 감소 위해 노력하기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디지털화 등에 따른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

 

강영구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연구소장 "이번 협약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연구 성과와 두 민간 건설회사의 노하우를 결합해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 올해 2분기 아파트 분양 13만4천가구...2000년 이후 同 분기 최다

 

부동산114, 9일 전국 분양 공공·민간 아파트 올해 2분기(4~6월) 분양 예정 물량 총 13만4천421가구로 집계.

 

월별 4월 6만2천435가구, 5월 4만539가구, 6월 3만1천447가구 등. 2000년 이후 同 분기 기준 최다, 지난해 2분기 물량(7만5795가구) 약 1.8배 증가.

 

업계 한 관계자 "올해 2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에 많은 물량이 쏟아지며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입지와 브랜드 등을 꼼꼼히 따지는 옥석 가르기가 중요해졌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