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2일 ‘토지 공공성 강화’, ‘전체 주택 50% 공공주택화’,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등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12일 정부가 발간한 ‘문재인 정부 4주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에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 중 부동산 대책이나 공급방안 등 집값 안정화 정책은 제외됐다.

 

국토부는 12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등 총 4곳을 지방 후보지로 선정했다. 후보지는 모두 저층 주거지로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10만2268㎡), 달서구 감삼동 대구 신청사 인근(15만9413㎡), 부산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9만5140㎡), 당감4구역(4만8686㎡)이다.

 

◆ 민주노총, 7대 요구안 발표...‘1가구 3주택 금지해야’

 

민주노총, 12일 토지 공공성 강화, 전체 주택 50% 공공주택화,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등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 위한 7대 요구안 발표.

 

민주노총,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서 "국민 모두의 자산이어야 할 토지가 불로소득의 수단이자 심각한 자산 불평등의 원인이 됐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산 불평등 체제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

 

이어 "부동산 가격 폭등은 낮은 부동산 실효세율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 투기 조장 정책을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비판. 또 "2017년 주택 보급률이 100% 넘어섰지만 50여만명의 임대사업자가 150만채 가량 소유, 전체 가구 40% 이상은 무주택이라는 기현상 낳았다"고 지적.

 

민주노총은 "토지공개념을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고, 강력한 부동산 보유세로 재원을 마련해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전체 주택의 50%로 확대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하고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여 "지난 10년여 동안 법인, 특히 재벌의 토지 보유 면적이 140% 증가했다"며 "고용에 투자하지 않고 부동산만 늘린 재벌의 토지 소유 실태를 전면 공개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 文 정부 4년, ‘부동산 대책 제외된’ 성과자료집 발간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맞아 12일 정부가 발간한 ‘문재인 정부 4주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에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 중 부동산 대책이나 공급방안 등 집값 안정화 정책은 제외.

 

정부는 그간 8·2대책, 9·13대책, 12·16대책 등 20여건에 달하는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5·6대책과 8·4대책, 2·4대책 등 주택공급 방안도 줄줄이 발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00만호 조성 사업도 추진 중.

 

그럼에도 정부 성과자료 중 주택 부문인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코너엔 임대주택 공급 실적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 등만 소개. 국민의 큰 주목받은 대책급 정책 없어.

 

부동산대책은 당시 주택시장 환경 따라 시장 안정화 위한 처방의 성격이라 정부 정책으로 소개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시각도 있어. 다만 서민 주거 안정 위해 추진되는 3기 신도시 조성 등 신규택지 조성과 최근 2·4대책까지 제외.

 

재산세 등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도 자료집에서 제외. 다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성과 사례로 소개. 자료집에는 "2017년 12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로 등록임대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설명.

 

 

◆ 서울 은평 증산 4구역...도심 공공개발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 12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정부 2·4대책으로 추진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중 저층주거지 사업지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 사업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낙후·저밀 개발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도심 고밀 개발해 주택공급 확충하는 사업.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 4월 14일 두 차례 걸쳐 역세권 17곳·준공업지역 2곳·저층주거지 15곳 총 34곳 사업 후보지 선정.

 

증산 4구역은 3월 31일 1차 선정지에 포함. 후보지 지정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주민 동의 요건 충족. 증산 4구역(16만6022㎡·4139호)은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증산역세권과 가깝고 인근에 초등·중학교 등이 있어 높은 개발 수요. 건물 노후도는 89.0%, 용도지역은 제 1·2·3종 일반주거지역.

 

국토부는 1·2차 후보지 있는 서울 6개 구에 대한 주민설명회 지난달에 모두 완료. 현재 후보지 11곳에선 이미 동의 절차 착수, 증산4구역 포함한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 확보.

 

 

◆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국토부, 12일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 지방 후보지 선정. 후보지는 모두 저층 주거지로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10만2268㎡), 달서구 감삼동 대구 신청사 인근(15만9413㎡), 부산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9만5140㎡), 당감4구역(4만8686㎡).

 

이들 후보지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1만543호. 이날 발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는 38곳. 전체 공급 주택은 4만 8700호. 2·4대책 관련 공급 후보지는 총 21만7100호 확보.

 

국토부는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 평균 65%p 상승, 토지주 우선분양가는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예측.

 

이에 토지주 수익률은 평군 13.9%p. 이번 3차 선도사업 선정 후보지는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 대구 50% 이상, 부산 60% 이상인 각 지역을 각각 대상으로 선정. 추후 역세권 사업도 대구는 역 반경 500ｍ, 부산은 역 반경 350ｍ 이내 포함된 지역 대상으로 하는 등 지역특성 고려해 차등 운영 예정.

 

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해 예정지구 지정 후 본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사례 조사,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에 통보·수사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

 

◆ 부천시, 오정동 도시개발지역...‘주거지 기준’ 정밀 조사

 

경기도 부천시, 12일 오정동 도시개발지역 토양오염 정밀조사 올 하반기 시행한다고 밝혀. 조사지역은 오정동 148번지 일대 33만918㎡. 과거 '캠프머서'라 불린 미군 부대 있었던 곳.

 

미군이 떠난 이후 토양오염 확인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부지에 적용하는 '3지역' 기준 정화 이뤄졌으며 현재 우리 군 주둔 중. 해당 지역이 도시개발사업 추진돼 주거단지 들어설 예정인 점에 부천시는 주거지·공원 부지에 적용하는 '1지역' 기준 토양오염 여부 조사키로.

 

앞서 인천녹색연합, '2013년 캠프머서 2차 토양오염 정밀조사보고서' 입수, 확인 결과 해당 지역서 3지역 기준치(3mg/kg) 2배에 달하는 5.7mg/kg의 벤젠, 3지역 기준치(2천mg/kg) 5배에 달하는 1만9mg/kg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나왔다고.

 

이어 비공개된 2016년 이뤄진 오염 정화 결과에 부천시 정밀조사 촉구. 부천시 관계자 “정밀조사와 관련한 일정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며 우리 군부대가 이전을 완료하는 2023년까지 조사를 마치고 오염 여부가 확인되면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는 2025년까지 정화작업을 끝낼 방침"이라고.

 

◆ 국토부, 전국 14개 노선 승격 발표...전남 ‘고흥-완도’·‘고흥-봉래’ 국도 승격

 

국토교통부, 12일 국도 9개 노선(168.9km), 국가지원지방도 5개 노선(93.6km) 등 전국 14개 노선(262.5km) 승격 발표. 전남도 고흥-완도, 고흥-봉래 2개 노선 국도승격 포함.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상반기 중에 도로노선 지정 고시 예정.

 

전남도, 고흥-완도 국도승격 2005년 말부터 지난 16년 동안 꾸준히 건의. 이번에 지방도 830호선으로 국도승격, 도로 개설사업 본격화.

 

총연장 42.4㎞ 중 미개설 고금도-평일도-금당도-거금도 27.4㎞ 총사업비 9008억원 투입, 해상교량 5개로 잇는 구상. 기존 2시간 이상 소요된 완도서 고흥까지가 전 구간 연결시 30분 이내로 통행 가능.

 

고흥-봉래 6.1㎞ 구간 국가지원지방도 15호선은 국가기반시설인 나로우주센터까지 진입하는 도로. 그간 일부 개량했으나 한국형 발사체·인공위성·첨단장비 이송 시 안전성 확보 위해 4차로 전면 확장 시급. 이에 전 구간이 국도 15호선이 되면서 4차로 확장 위한 국가계획 반영 예상.

 

김영록 전남지사 "국도승격으로 남해안 관광벨트를 완성하고 섬 주민 이동 편의를 증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 ‘충남도 숙원’...서산 대산-태안 이원 연륙교 건설 정부계획에 반영

 

충남도, 12일 가로림만 국도 38호선이 국토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년)에 신규 노선으로 반영됐다고. 이는 국도 38호선 기점을 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서 태안군 이원면 내리로 연장, 서산시 대산읍과 태안군 이원면 잇는 연륙교 건설이 골자.

 

가로림만 연륙교 건설 시 현 1시간30분 이상 소요되는 태안군 이원면서 서산시 대산읍까지 5분으로 단축. 고속도로 나들목까지 거리도 64km에서 15km로 짧아져 지역주민·관광객 편의에 도움될 것으로 예상.

 

양승조 지사 "서해선의 경부선 연결 결정에 이어 충남에 또 한 번의 경사가 났다"며 "연륙교 건설의 최종 관문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국토부는 선정된 노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해 다음 달 중 최종확정·고시.

 

◆ 김창룡 “투기 수사 대상 국회의원 관련자 총 11명”

 

김창룡 경찰청장, 12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 비롯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질의에 “수사 대상 국회의원은 5명이고 그 가족은 6명으로 국회의원 관련자 총 11명”이라고.

 

지난 3월 30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밝힌 국회의원 관련 수사대상자 대비 의원 수는 변동 없으나 가족 1명 늘어난 것. 김 청장은 수사대상자 신원에 대해선 비공개.

 

국회의원·지방의원 등 수사 상황 대해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라도 어느 정도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지적엔 "비공개 간담회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선 "현행법상으로 불법인 유사수신 행태와 계정 탈취·해킹 등 두 가지 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금융위 등과 대응 대책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

 

◆ ‘부동산 투기 혐의’ 前 양구군수...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강원경찰청 부동산투기전담 특별수사대, 12일 전직 양구군수 A씨에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A씨는 미공개 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 의혹 받아.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검찰은 이번에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 군수 재직 당시 ‘퇴직(2016년 7월) 후 집 지어 거주하겠다’며 땅 1400㎡를 여동생 통해 1억6천여만원에 매입. 이 부지는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역사가 들어설 곳서 직선거리로 100∼200여ｍ 떨어진 역세권.

 

부지 매입 이후 땅은 A씨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 이전된 것으로 전해져. 이에 경찰, A씨가 미공개된 개발 사업 정보 이용해 땅 매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5일 A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3∼4시간가량 조사.

 

경찰 조사서 A씨 "해당 토지 매입 당시 역세권에 대한 내부 정보를 몰랐고, 알고 거래한 것도 아니다"며 "동생을 통해 땅을 매입한 것은 군수 신분으로 가격을 깎기 위한 흥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 ‘투기 의혹’ LH전북본부...직원 형수·조카 연루 정황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12일 전북경찰청 등 따르면 지난 11일 경찰, LH 전북본부 압수수색한 가운데 이번 사건에 LH 직원의 형수·조카가 연루된 정황 포착.

 

LH 전북본부 직원 A씨의 형수·조카 등은 전북 완주 삼봉지구, 전주 효천지구, 광명·시흥 신도시 등 개발 예정지 부동산 매입.

 

경찰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있다고 보고 수사 진행 중. 현재 A씨 주거지·사무실 등 압수수색, 확보한 증거 분석 중.

 

경찰 관계자 "A씨의 직무 연관성, 친인척 등 정보 전달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현재까지는 형수와 조카 외에 A씨의 직계비존속이 연루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