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토교통부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2‧4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 포용적 주거안정에 주력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2·4 부동산 대책 선도사례를 하루빨리 만들겠다”고 밝히는 한편 공공재개발과 관련해 “신규 택지 지정 절차도 좀 당겨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19일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는 소식과 현대건설이 ‘재건축‧재개발’ 전문 웹 매거진을 선보인다는 소식, 금호산업이 세종시에서 728억원 규모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 등이 주목을 끌었다.

 

◆ 국토부 “‘2‧4 주택 공급대책’ 박차‧수도권-지방 균형발전 도모”

 

국토부가 올해 서울 등 대도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포용적 주거안정에 주력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도 함께 추진.

 

국토부는 이날 실시한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2·4 주택 공급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 대도시권에 83만6000호 주택 공급 추진.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와 3기 신도시 등지에 환매조건부주택 등 공공자가주택과 공유형 모기지 등을 적용해 서민층도 부담 없이 내집마련이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

 

또한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과 일자리, 복지 기능이 결합한 주거플랫폼을 구축하는 주거뉴딜을 추진하는 한편, 주택 가격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고 외부검증을 받는 방안을 추진.

 

이와 함께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주력할 방침.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의 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

 

여기에 광역철도 중심의 지방 대도시권 교통 인프라 구축도 추진. 사업 추진 여건이 열악한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지정·운영 기준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사업을 발굴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예정.

 

◆ 홍남기 “2·4 대책 선도사례·신규택지 지정 서두를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4 부동산 대책 선도사례를 하루빨리 만들겠다”고 밝혀.

 

홍 부총리는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에서 새 트랙을 발표하면서 현재 관심을 보이는 지구들이 있다”면서 “내일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협의하겠지만 사례가 최대한 빨리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또한 “(공공재개발과 관련) 신규 택지도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절차도 좀 당겨서 하겠다”고 덧붙여.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여력이 충분하냐는 지적에는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하면 더 늘리겠다”면서 “다만 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민간사업은 민간대로 하고 LH나 SH는 시간을 단축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더 빨리 하겠다”고 답변.

 

◆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2~3년 거주의무 기간 부여

 

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이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부터 시행.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 공공택지에선 민간이 짓는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LH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나 지방공사가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가구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지난달까지 지방 대도시 주택 매매심리지수 하락세

 

지방에 대한 부동산 지역 규제가 가해진 이후 지난달까지 주택 매매시장 심리지수가 하락세를 유지.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지방의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1.2를 기록. 전달(135.9)보다 4.7포인트(p) 하락.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산출하며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 심리지수는 95 미만은 하강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

 

작년 12월 부산과 대구, 광주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이후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매매 심리지수는 하락세를 보여. 반면 대전의 경우 매매시장 심리지수가 오히려 138.6에서 142.2에 이어 142.9로 상승 중.

전국의 지난달 주택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138.3으로 전달 139.6에 비해 1.3p 하락.

 

◆ 강원도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856억 투입

 

강원도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856억원을 투입. 이로써 2014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의 총 국비 규모는 2744억원에 달해.

 

도내에서 대표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삼척 ‘블랙다이아몬드 도계’와 동해 ‘묵호 풍물 화첩 4080’ 등 중심시가지형 6곳, 철원 ‘샘나는 마을, 신나는 철원’, 정선 ‘야생화 마을 고한’ 등 일반근린형 9곳 등.

 

또한 철원 ‘국경 없는 양지마을’ 등 주거 지원형 9곳과 ‘ECO JOB CITY 태백’ 등 경제기반형 1곳도 추진 중.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쇠퇴한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골목상권 활력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의 삶이 풍성하고 소외됨 없이 다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

 

◆ 서울 양천구, 신월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작

 

서울 양천구가 신월동 118-46번지 일대 ‘덕화 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고시. 

 

신월1동 덕화 연립주택은 30년 이상 노후한 단지(3개 동, 지상 3층, 45세대)로,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작. 사업이 완료되면 지상 7층 총 70세대 규모의 아파트(1개 동)가 새로 건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도로나 기반시설 등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비해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간소해.

 

 

◆ 현대건설, 업계 최초 ‘재건축‧재개발’ 전문 웹 매거진 선보여

 

현대건설은 도시 정비 전문 플랫폼 ‘매거진H’를 개설. 이는 건설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전문 웹 매거진. 

 

지난 1월 개설한 이 채널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된 정보와 사업추진현황, 관련 업계 동향 등을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달.

 

구체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절차 ▲조합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정책 ▲세무·금융 관련 상식 ▲전국 주요 사업지의 추진 현황과 관련 업계 동향 등을 전달. 

 

특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문 용어나 이슈를 카드 뉴스, 인포그래픽, 동영상, 웹툰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해 접근성을 높여.

 

◆ 대우건설, 4D 스마트모델링 프로그램 ‘스마일’ 자체 개발

 

대우건설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4차원(4D) 스마트모델링 프로그램 ‘스마일(SM.ile)’을 자체 개발. 이 프로그램은 대우건설이 47년간 국내외 다양한 공사를 수행하며 축적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토공사, 골조공사의 ‘4D 모델링’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 

 

이를 활용하면 토공사나 골조공사의 3차원(3D) 모델링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고, 실시간 시공 계획 수립을 통한 최적공법 선정과 공사물량 및 공사기간 산출이 가능.
 
대우건설은 스마일을 수주 전 사업성 검토 단계부터 적극 활용할 계획. 수주 정보가 확보되면 스마일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각화된 ‘4D 모델링’ 정보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한 의사 결정과 사업 추진에 도움 가능.
  

또한 발주처와의 업무 협의에도 활용 가능하다. 발주처에 토공사, 골조공사에 대한 시공 시뮬레이션을 제공해 시공계획을 협의할 수 있으며, 적정 공법과 공사기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발주처와의 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건설업계 최상위 신용등급’…DL이앤씨, ‘AA-’ 평가 받아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건설업계 최상위권 신용등급인 AA-에 ‘안정적’ 등급전망을 획득.

 

이에 따라 DL이앤씨는 지난 9일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에 이어 이번 나이스신용평가까지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와 ‘안정적’ 등급전망을 받아. 

 

신규법인임에도 분할 전 대림산업과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것이라는 게 DL이앤씨의 설명.

 

신용평가기관은 모두 DL이앤씨에 대해서 업계 최상위권의 시장지위와 원가관리능력을 바탕으로 사업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으며, 우수한 재무구조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

 

◆ 금호산업, 세종서 728억원 규모 재건축 사업 수주

 

금호산업이 세종시 조치원 신흥주공연립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며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성공.

 

이 사업은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 106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6층, 아파트 4개 동, 350가구를 짓는 사업. 공사 계약 금액은 728억원.

 

단지가 들어서는 곳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인근에 하나로마트, 세종전통시장이 있고,  걸어서 5분 거리에 대동초등학교가 있으며, 내년 5월에는 인근에 조치원중학교가 들어설 예정.

 

또한 경부선과 충북선을 지나는 조치원역이 인근에 있으며, 조치원읍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동서 연결도로도 올해 하반기 완공돼 개통 예정.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