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로 건설자재 대란을 막기 위해 시멘트업계가 2분기 시멘트 생산량을 1분기 대비 36% 확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재건축과 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새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 문의가 늘면서 서울 강남 아파트 시장에 매수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사 하수급업체인 한솔기업이 8일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건설자재 대란" 시멘트업계, 2분기 생산 36% 확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시멘트협회, 레미콘협회, 건설협회 등 업계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시멘트·레미콘 수급이 건설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멘트업계가 2분기 시멘트 생산량을 1분기 대비 36% 확대하기로 합의.

국토부는 이날 유연탄·골재를 비롯한 원자재와 시멘트·레미콘의 생산·수요 및 재고량 등 건설자재의 수급 동향을 점검한 결과 원자재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현장의 시멘트 및 레미콘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

국토부는 다만 이달부터 건설공사 성수기를 맞아 자재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해 시장의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멘트·레미콘 제조업계에 안정적인 자재 수급관리를 위한 생산 확대를 요청.

업계는 또 철도 운송 확대 등 시멘트 물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 국토부와 산업부는 건설자재별 생산량과 재고량 등의 정보가 업계 간에 원활히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시멘트·레미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

아울러 골재 공급원 확대 및 품질기준 강화를 통해 레미콘 원료인 양질의 골재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건설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 등을 통해 공사계약 조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방침.

 

◆ 강남권 매매수급지수 넉달 만에 최고..."매수심리 들썩"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동남권(강남4구)의 매매수급지수는 96.0을 기록. 이는 지난해 12월 13일 조사(96.5) 이후 16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로, 거래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달 말 강남권 지수는 85.2까지 감소.

그러나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 발표 이후 매도·매수 문의가 동시에 늘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와 보유세 완화 기대감이 겹치며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매도 호가를 올리는 등 강남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할 전망.

한편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89.1)보다 높은 90.7을 기록하며 5주 연속 상승한 동시에 올해 1월 17일(91.2) 이후 11주 만에 90선을 회복.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도 최근의 하락세를 멈추고 지난 1월 17일(0.01%) 이후 11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

재건축 호재가 있는 목동과 여의도동이 포함된 서남권(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구)의 지수는 지난주 90.3에서 금주 90.6으로 다소 높아졌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진 용산·종로구 등 도심권도 지난주 88.9에서 이번주 89.6을 기록.

이와 함께 양도세 중과 배제 기대 매물이 늘고 있는 동북권(88.1)과 서북권(88.9)도 지난주보다는 지수가 상승했으나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약해 여전히 90을 하회.

◆ '광주 학동 붕괴' 하청업체 영업정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공사 하수급업체인 한솔기업이 8일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음. 이에 따라 이 업체에 하도급을 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처분도 가중될 전망.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서울 영등포구는 이날 학동4구역 철거공사 1차 하수급업체인 한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지시.

영등포구는 지난 1월 이 업체에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4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으나, 이번에 부실시공 혐의는 판단을 미루고 불법 재하도급 혐의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처리.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솔기업의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도 징계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이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면서 또 다른 혐의인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은 해당 하수급업체(한솔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온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 영등포구의 결정이 나오면 현대산업개발의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관련 처분을 확정해 앞서 내린 영업정지 8개월에 가산한다는 방침.

 

 

◆ 대선 이후 용산 아파트값 "고공행진"

부동산R114는 대선 직후인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8일까지 약 한달 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용산 아파트값이 0.38% 상승하며 오름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

대통령집무실을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시장에서 호재로 해석한데 따른 것. 같은 기간 중구도 0.33% 상승. 아울러 강남(0.11%), 서초(0.09%), 양천(0.07%)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도 상승세.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

지난 4일 기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상승. 재건축이 0.04% 상승했고, 일반 아파트는 보합(0.00%)을 기록. 1기 신도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신도시 전체가 보합(0.00%)을 나타냈고 경기·인천은 0.01% 하락.

전세시장은 본격적인 봄 이사철로 전세 문의가 다소 늘었지만 대부분 지역이 매물 적체로 약세. 서울과 신도시가 각각 0.03%, 0.04% 떨어졌고,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

서울의 경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규제 완화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 지역별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이 있는 중구(0.14%)와 용산(0.10%)이 큰 폭으로 상승. 반면 서대문(-0.05%), 마포(-0.05%), 송파(-0.01%), 성동(-0.03%), 동대문(-0.03%) 등은 하락. 그 외 신도시는 이번주 보합(0.00%)을 기록. 경기·인천은 0.01% 하락.

전세의 경우 서울은 9주 연속 하락세. 지역별로는 강동(-0.26%), 송파(-0.17%), 서대문(-0.10%), 관악(-0.09%), 금천(-0.06%) 등이 하락. 반면 중구(0.14%), 동작(0.12%), 성동(0.11%), 용산(0.07%) 등은 상승.

◆ 부동산원 "공시價, 적정하게 조사·산정하고 있어"

한국부동산원이 실거래 1건으로 1천490가구의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는 보도에 해명.

부동산원은 해명 자료를 통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말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 이전모든 실거래를 참고"한다고 설명.

공동주택가격은 층별효용과 함께, 다양한 특성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산정한다고 설명. 또 매년 조사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개별특성을 반영하는 등 전수조사를 실시.

부동산원은 충분한 전문인력과 조사기간을 통해 정밀한 조사·산정을 수행 중이라고 부연. 공동주택가격은 교수·감정평가사로 구성된 외부심사단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검증 중.

전국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산정기초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위치도, 특성 추가 등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추진 중.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