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로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의 경우, 대선 이후 규제완화 기대감에 인기 지역의 가격이 오르면서 하락폭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광주 시민단체는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로 HDC 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일시 중단하도록 한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밖에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서울로 향할 수 있는 교통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 "3월, 집값 올랐다" 전국 주택가격 0.02% 상승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0.02% 상승.

전국 주택가격 상승세는 이어졌으나, 상승폭은 전월(0.03%) 대비 축소. 수도권은 전월 -0.03%에서 -0.04%로 하락폭 확대. 지방은 0.08%에서 0.07%로 상승 폭이 축소.

서울은 -0.04%에서 -0.01%로 하락폭이 줄었고 수도권은 -0.03%에서 -0.04%로 하락폭 증대.

서울(-0.01%)은 대체로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규제완화 기대감이 있는 강남권 재건축이나 고가주택은 상승하며 하락폭이 축소. 서초구(0.11%)는 한강변 고가단지 위주로 신고가 거래되며 상승폭이 확대됐고, 송파구(0.06%)는 호가 상승, 강남구(0.02%)는 압구정동 재건축 등 중대형 위주로 상승 전환.

경기(-0.06%)는 매물적체 영향이 지속됐고 인천(-0.04%)은 신규 입주물량의 영향이 있는 지역 위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하락.

광주(0.22%)는 역세권 인근 및 중저가 위주로, 부산(0.06%)은 정주여건 개선의 기대감이 있는 지역 및 중소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대전(-0.12%)은 유성·서구 등 주요 지역 위주로 거래량이 감소. 대구(-0.43%)는 매물적체 영향이 지속되며 하락.

반면 지난달 전세가격은 하락.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02%로 전월(0.00%) 보합에서 하락 전환. 수도권(-0.07%→-0.08%)은 하락폭 확대, 서울(-0.06%→-0.06%)은 하락폭 유지, 지방(0.06%→0.04%)은 상승폭이 축소.

서울(-0.02%)은 대출금리 부담과 매물 누적 영향 등으로, 경기(-0.06%)는 신규입주 물량 부담이 있는 안양시나 시흥시 구축 위주로, 인천(-0.26%)은 연수·부평·남동구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하며 수도권 전체의 하락폭은 확대.

아파트 전세의 경우 전국은 -0.08%로 나타났고, 수도권은 -0.18%, 지방은 0.01%로 집계. 서울은 -0.12%.

◆ 광주 시민단체 "HDC현산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법원 규탄"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불법 시공을 일삼다 무고한 시민과 노동자를 숨지게 한 기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법원의 이 결정은 법원의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

이어 "국민들의 안전은 대형 로펌과 전관 변호사에 놀아난 양심 없는 판결로 다시 한번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운운한 법원은 불법 시공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지적.

아울러 "이번 판결로 현산이 최저입찰가 경쟁을 벌이며 전국 곳곳에서 부실의 씨앗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만약 또다시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적인 공사로 누군가 죽어간다면 현산의 불법에 눈감은 서울행정법원 역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전날 HDC현산 측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법원에 요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 1심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정지하도록 결정.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

◆ '인천서 서울 가기 편해진다'...검단~경명로 도로 공사 착공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서울로 향할 수 있는 교통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예정. 앞서 지난해 6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늘어난 교통량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됐고 조속한 착공을 요구.

이에 인천시는 검단~경명로 도로 공사를 착공. 왕복 4차로로 구성된 검단~경명로 도로는 총 4.09km 규모로 총사업비는 2천990억원.

이 도로는 서구 시천동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와도 연결될 예정이며, 검단신도시뿐 아니라 계양구와 서구 주민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할 전망.

앞서 2017년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이후 도로설계용역과 국토교통부·군부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노선으 확정.

인천시는 이 도로를 기존의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연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시는 작년 6월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 이후 주민의 교통편의성을 고려해 조기 착공을 추진. 협의 끝에 시는 작년 9월 국토부로부터 검단IC 도로 연결 허가를 승인. 준공 예정시기는 2026년 3월.

 

 

◆ 서울 주택매매심리, 4개월만에 '상승' 전환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2022년 3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3.1로, 전달의 108.5보다 4.6포인트(p) 상승. 전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

특히 서울의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5.5로 전달의 105.9보다 9.6p 오르며 작년 11월(118.8) 이후 4개월 만에 보합국면에서 벗어나 상승국면으로 전환. 서울 역시 두 달 연속 상승.

대선 이후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진 것이 지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서울의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7.0에서 98.9로 소폭 상승.

서울의 지수는 작년 9월 121.4에서 10월 111.2로 내리며 보합국면으로 전환된 뒤 11월 104.9, 12월 96.2, 올해 1월 96.2, 2월 97.0, 3월 98.9로 5개월 제자리.

◆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끝내 중단…기약없는 입주·분양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가 15일 0시부로 전면 중단.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강대강'의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미 절반 이상 진행된 대단지 재건축 공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

현재까지 공정률은 52%. 시공단은 공사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상황.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공사장 곳곳에 내걸며 공사장 전체에 대한 전면 출입 통제 중.

조합과 시공단의 갈등은 2020년 6월 시공단과 전임 조합 집행부가 체결한 5천600억원가량의 공사비 증액 계약.

둔촌주공 전(前) 조합장은 시공단과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2조6천708억원에서 3조2천294억원으로 늘린다는 계약을 체결. 그러나 새 조합 집행부는 당시 조합장이 해임되는 등 시공단과 이전 조합이 맺은 계약은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반면 시공단은 당시 공사 계약 변경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쳤고, 관할 구청의 인가까지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

시공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2월 15일 착공 이후 약 1조7천억원의 외상 공사를 진행해왔고, 공사비와는 별개로 시공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로 조합 사업비 대출 약 7천억원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조합은 공사의 근거가 되는 공사 도급 변경 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는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

조합의 입장도 강경. 조합은 하루 뒤인 16일 총회를 열어 문제의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의결(의결 시점은 2019년 12월 7일)을 취소하는 안건을 처리할 방침.

이와는 별도로 조합은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도 제기. 특히 조합은 시공단의 공사 중단 기간이 10일 이상 계속되면 계약 해지까지 추진하겠다는 초강수의 맞불을 놓은 상태.

조합은 지난 13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건부 계약 해지 안건 총회 상정안을 통과. 전체 120명의 대의원 중 116명이 참석해 111명이 찬성표를 획득.

공사 중단이 계약 해지로 이어질 경우 조합은 당장 이주비·사업비 대출 연장 문제 해결이 필수.

조합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여받은 이주비 대출 규모는 1조2천800억원 수준. 시공단이 연대보증으로 받은 사업비 대출액(7천억원)은 오는 7월이 만기.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전망. 조합은 애초 올해 상반기 내 4천786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었으나 시공단과의 계약을 해지해 사태가 장기화되면 이 또한 기약 없이 미뤄질 예정.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