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로 고객 안전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수도권전철 7개 역사의 개량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공사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문턱을 낮추고 안전사고와 근로자 생명과 직결되는 운행선 인접 공사 등의 입찰 참가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와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 수도권전철 역사 개량…"가산디지털단지·구로·망월사 등 7개역"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건설한지 30년 이상 경과하거나 전면적 유지보수가 필요한 수도권전철 역사 개량사업 진행상황을 발표.

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역은 가산디지털단지·구로·망월사·명학·석수·중앙·화서역으로, 2024년 말부터 2025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준공될 예정.

새로운 역사는 '균열·누수 등 노후 환경 개선', '밀집도 해소를 위한 통로와 맞이방 공간 확충', '역무·관리 설비 이전 및 집중화로 안전 확보', '승강설비, 휴게실 등 편의시설 마련' 등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추게 될 예정.

1·7호선 환승역인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인근 산업단지 활성화와 이용객 증가에 따른 혼잡도 해소 요구를 반영해 진행. 역 북쪽에 선상역사를 신축하고, 기존 역사는 개량·증축하여 현재의 2배 규모로 역사를 확장.

운행선로가 나뉘는 구로역과 고객 체류시간이 긴 망월사역은 고객 이용패턴을 적용해 이동공간과 맞이방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

명학, 석수, 중앙, 화서역은 30여 년이 넘는 오래된 역사로 건설 당시의 설계기준과 여건이 현재와 차이가 있어 안전진단을 병행하며 역사 개량과 증축을 동시에 진행. 신규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의 환승과 접근 동선 및 역세권 중심의 도시개발 등도 고려할 계획.

◆ 국가철도공단, '계약제도 혁신 TF' 올해 개선과제 본격 추진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철도 공사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문턱을 낮추고 안전사고와 근로자 생명과 직결되는 운행선 인접 공사 등의 입찰 참가 요건을 강화할 예정.

공단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 개선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

세부적으로 신기술 개발품 참여기회 증대 등 일반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완화해 다수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복원을 지원.

열차 운행선 인접 공사 등 안전관리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입찰 참가 요건을 한층 강화해 중대 재해 예방과 건설근로자 안전 강화에 기여.

관련 협회와 업계 등 다양한 외부의 목소리를 수렴해 과잉 규제 또는 갑질 관련 조항을 혁신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앞장설 방침.

◆ 인수위·정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 줄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작업에 착수.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와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시점)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제도가 도입됐으나 부동산 침체기 등을 거치며 시행이 유예됐다가 현 정부 들어 부활돼 2018년부터 다시 시행 중.

인수위와 정부는 우선 재초환 부과 방식을 수정해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 다만 재건축 부담금 제도 손질은 시행령이 아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사항이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에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른 시일 내 추진 가부는 불투명.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와 개발이익환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국회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를 무력화하는 수준까지 낮추기보다는 조합이 부담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

 

 

◆ 울산 대형 건축공사장 10곳 품질 관리 점검

울산시는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대형 건축공사장 10곳에 대해 품질 관리 점검을 진행할 계획.

이번 점검은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지목됨에 따라 부실 공사 방지와 품질 확보를 위해 추진. 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구·군 및 민간 품질 분야 전문가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

점검 대상은 북구 율동지구 한신더휴 공동주택 현장 등 대형 건축공사장 10곳. 합동 점검반은 품질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적정 여부, 품질 시험 및 검사 적정 여부, 자재 관리 및 콘크리트 품질 관리 적정 여부,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적정 여부 등을 확인.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고, 부실시공 요소는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품질 확보 후 공사를 재개토록 할 계획.

◆ 지적 경계점 표지, '친환경 소재'로 바뀐다

지적측량에 사용되는 붉은색 나무 말뚝(말목)이 페인트 칠을 하지 않은 원목 재질로 변경될 예정.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발표.

현재 지적측량을 완료하면 경계점 위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땅에 박는 말목은 전체에 붉은색 페인트를 칠한 뒤 상단에 붉은색 플라스틱 캡을 씌워 사용 중.

새 시행규칙은 별표에 규정된 '붉은색 도장' 지침을 삭제해 말목을 원목 그대로 사용하도록 변경. 붉은색 캡만 씌워도 경계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페인트 도장을 막겠다는 취지.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사용하는 말목은 한 해 평균 302만개 수준이며 말목의 적색 도장에 들어가는 페인트는 15t(톤).

새 규정이 시행되면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할 때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발생을 막을 수 있고, 말목에 묻은 페인트로 토양이 오염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 중.

페인트 도장을 하지 않으면서 경계점 표지 1개당 비용이 5.5% 절감되는 등 경제 효과도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