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안철수 위원장은 제5차 전체회의를 통해 현재 제기되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새 정부가 이를 단기간에 바로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의 '공사 중단' 통보에 계약 해지로 맞불을 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대선 후 기지개 켜는 서울아파트 시장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전날 기준 937건을 기록. 지난해 8월(4천64건)부터 올해 2월(805건)까지 7개월 연속으로 감소해오다 8개월째 증가로 반전된 것.

매매 계약 등록 신고 기한(30일)을 고려하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천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

또 재건축과 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새 정부의 시장 친화적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 문의가 늘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4일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11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을 기록.

대선 이후 한 달 새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며 오름폭을 키우는 양상.

민간 시세 조사 업체인 부동산R114 통계로는 대선 직후 한 달 동안 용산구 아파트값이 0.38%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이어 중구(0.33%), 동작구(0.13%), 강남구(0.11%), 서초구(0.09%), 양천구(0.07%), 구로구(0.06%), 노원구(0.04%) 등의 순.

특히 서울 25개 구 가운데 대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조사 당시 아파트값 상승 지역이 7곳이었으나 대선 약 한 달째인 지난 8일 조사에서는 상승 지역이 12곳.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83.41㎡는 지난달 17일 59억5천만원(4층)에 직거래되면서 직전 최고가인 2020년 12월의 52억원(13층) 대비 7억5천만원 올라 역대 최고가 경신.

◆ 安 "부동산값·세금 당장 잡기 어려워"…"文정부 잘못"

안철수 위원장은 11일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값 폭등과 부동산 세금과 관련 현재 제기되는 부동산 문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현 정부에 있으며 새 정부가 이를 단기간에 바로잡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

안 위원장은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며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거래 반등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 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택 공급이 바로 늘어날 수도 없다"고 설명.

이와 같은 안 위원장의 발언은 부동산값 폭등과 이른바 '부동산 세금 폭탄'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음을 대중에 재차 환기한 것으로 풀이.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실 것"이라며 "이전 정부가 물려준 현재의 국정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국민들께 정확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발표.

이어 그는 "설상가상으로 지금 국회 다수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아예 출발도 못하게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다"며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여소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라고 설명.

이는 안 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초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전망.

한편 그는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경제, 국가 재정 모두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우리에게는 헌 집을 주면 새집을 지어줄 두꺼비도 없어 모두 우리의 힘만으로 뚫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

◆ "시공사 '공사중단'에"...둔촌주공 조합, '계약 해지' 맞불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공사가 10일 이상 중단될 경우 시공사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는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

조합 측은 실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계약해지를 검토 중.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따라 먼저 계약해지나 해제의사를 조합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지적.

앞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둔촌주공 공사 중단을 예고. 이들은 지난달 14일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장,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공사중단 예고 안내문을 보내고 "다수의 조합 귀책 사유 발생에 따라 부득이 공사중단 예고를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

안내에 따라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지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오는 15일부터 중단될 예정. 둔촌주공 공정률은 현재 50% 수준이며, 당초 내년 8월 완공 예정.

 

 

◆ LH, 공공기관 최대규모 공사·용역 발주…'11조 6천억원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조6천억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발표. 이는 공공기관으로는 최대규모의 발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5조 4천억원(48건), 적격심사제 2조9천억원(1천42건), 간이형종합심사제 1조6천억원(81건)의 규모 순이며 총 10조5천억원 상당.

한편 용역부문은 기술용역 9천억원(530건), 일반용역 2천억원(260건) 규모 순으로 총 1조1천억원

이에 관련해 LH는 올해 발주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설명.

◆ 김포 하천구역 2곳 불법 성토…민간업체 행위로 드러나

연합뉴스는 경기도 김포시 하천구역 2곳에서 이뤄진 불법 성토는 민간 공사업체의 행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

김포시는 하천구역인 고촌읍 풍곡리 한강변과 신곡리 백마도에서 이뤄진 불법 성토 공사는 민간 공사업체 A사가 한 것으로 조사.

A사는 불법 성토 행위자임을 시인하고 최근 풍곡리 한강변에 이뤄진 불법 성토를 원상복구 하겠다며 계획서를 시에 제출. 또 백마도에서 이뤄진 불법 성토도 원상복구 하겠다며 조만간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시에 입장을 발표.

해당 구역 2곳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있으며 하천구역인 동시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어서 성토 공사를 하려면 한강유역환경청과 시의 허가가 필수. 그러나 이들 구역에서 이뤄진 성토 공사는 모두 허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