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로 조정대상 지역에 공시가 15억 원과 7억 원 상당의 집을 두 채 가진 2주택자가 내달 말까지 집을 팔아 1주택자가 될 경우 올 한 해에만 3억 원 이상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신규택지 등에 대한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양도택지 공급 대상이 주민공람 공고일 1년 전 토지 소유자로 제한된 데 이어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 우선권이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시행 건설사업 도급계약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초 계획보다 최대 60% 더 지출해도 이를 정산해 주기로 했다.

◆ "2주택자, 내달까지 집 팔아야 절세효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공시가 15억 원(시가 19억 원)과 7억 원(시가 10억 원) 주택 두 채를 가진 2주택자가 15억 원짜리 주택을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팔아 1세대 1주택자가 될 경우 3억 원 이상의 세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동시에 누린다는 가정으로 산출한 결과.

보유세 격차는 종부세에서 큰 차이 발생.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율이 1.2~6.0%로 1주택자의 0.6~3.0%보다 구간별로 2배 안팎 높은 데다 기본공제도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인데 비해 다주택자는 6억 원.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연령·보유 공제도 다주택에게는 미적용.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도 상당한 차이를 발생. 1세대 1주택자는 보유세 산정 때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이 적용. 반면 다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가 적용.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7.22% 증가. 주택 한 채를 매각함으로써 보유세가 많게는 4천452만 원 감소.

셀리몬 운영사 아티웰스의 이선구 대표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6월 1일 전에 1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절세 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에 상당량의 매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 "땅 투기 근절"...장기보유자에 협의양도택지 보상 우선권 부여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신규택지 등에 대한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이 주민공람 공고일 1년 전 토지 소유자로 제한된 데 이어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

이는 정부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개발 보상을 노린 단기 토지 투자를 막기 위해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에서 제시한 내용.

정부는 원활한 토지 수용을 위해 수용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주민이나 토지주에게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 등을 유상으로 제공 중. 이주자택지는 해당 토지에 집을 짓고 거주해 온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토지이고, 협의양도택지는 실거주와 상관없이 수도권 1천㎡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보유한 토지주에게 제공되는 택지.

국토부는 지난해 말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협의양도택지를 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만 공급하기 결정.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토지 단기 취득을 통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협의양도택지를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순위제를 도입할 예정.

공급 1순위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에서 지정된 지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하던 토지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해당 토지를 상속 받은 토지주에게, 2순위는 공람일부터 역산해 땅을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주.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주.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추첨으로 공급 대상을 정하되,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

국토부나 LH 직원 등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나 이들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으면 협의양도택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

◆ GH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최대 60% 추가 지출 허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 시행 건설사업 도급계약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당초 계획보다 최대 60% 더 지출해도 이를 정산해 준다는 내용의 내부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

GH는 또 입찰 시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안전계약특수조건에 추가할 예정.

GH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수년째 동결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원·하도급 건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며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

 

 

◆ 현대건설, 세계 3대 디자인어워드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

현대건설이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2022(Red Dot Design Award 2022)'에서 '디에이치 라클라스'의 조경 시설물 '클라우드 워크 파빌리온(Cloud Walk Pavilion, 이하 클라우드 워크)'으로 본상을 수상.

현대건설은 이번 수상으로 작년 iF 디자인 어워드(미세먼지저감 클린존) 및 IDEA 어워드(미디어게이트 탄젠트)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 이는 올해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한 성적이며 2010년에 이은 두 번째 기록.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디에이치 라클라스'의 예술 시설물 '클라우드 워크'는 지난해 미국 아키타이저 에이플러스 프로덕트 어워드(Architizer A+ Product Award) 및 미국 굿 디자인 어워드(USA Good Design® Award)와 올해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Asia Design Prize) 등 국제 디자인 어워드를 연속 수상.

'클라우드 워크'는 세계적인 패턴 디자이너인 네덜란드 카럴 마르턴스(Karel Martens)와 한국의 건축가 최장원의 협업으로 탄생.

◆ "귀중한 소장품을 찾습니다"...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공개 구입 공고

국토교통부는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제1차 자료 공개 구입 공고를 추진.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 보전,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거점시설로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 단지 내에 조성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삶을 짓다: 한국 도시건축, 1950-2010, 한국전쟁에서 세계의 장으로'라는 지난해 12월 주제와 기본 콘셉트 등을 담은 전시기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을 준비 중.

이번 공개구입 대상은 박물관 전시기획안 주제에 부합하는 1950년 이후 도시·건축 관련 기록물(문서, 출판·인쇄물, 사진, 동영상 등), 모형, 유품, 기념품, 생활용품 등 모든 유형의 자료를 포함.

자료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자료매도신청서, 자료명세서 등의 서류를 갖춰 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추진팀으로 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 가능.

자료 구입과 더불어 지난 1일부터 자료의 기증도 받을 예정. 1950년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건축 관련 자료 일체가 기증 대상이 되며, 기증자에게 감사패 및 기증증서 수여와 함께 자료의 중요도에 따른 특별전 개최 등을 통해 예우할 계획.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소장품에 대해서는 박물관 소장 자료로 등록해 전시 및 학술·교육 분야에 활용될 예정.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