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주택산업연구원은 4월 서울의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가 101.6으로 2개월 만에 100선을 회복했다고 12일 밝혔다. HBSI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거쳐 공급자(건설사)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은 12일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2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한 혐의로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 A(61)씨를 피의자 신분 경찰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다.

 

◆ 주택산업연구원 "吳 시장 당선에 서울 주택사업 개선 기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4월 서울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 101.6으로 2개월 만에 100선 회복했다고 12일 밝혀.

 

서울의 HBSI 전망치는 지난달 97.6에서 이달 4.0포인트 상승.

 

주산연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민간 주택 공급 환경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정책 전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

 

다만 오 시장의 공약이 실제 사업장에 적용되려면 일정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인 주택사업 환경 개선은 어려울 수 있다고.

 

전국 기준 HBSI 전망치는 90.6으로, 전달(91.7) 대비 소폭 하락. 지방 광역시의 전망치 대구(95.0), 광주(86.2) 상승. 부산(86.4), 대전(84.3), 울산(82.6) 큰 폭 하락.

 

이달 HBSI 재개발, 재건축 수주 전망은 각각 93.7, 92.7로 전달보다 각각 4.7포인트, 2.1포인트 상승.

 

주산연은 "2·4대책을 통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발표와 더불어 4·7 보궐선거 후보자들의 정비사업 관련 공약에 힘입어 서울시를 중심으로 주택사업자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 김회재 의원 공직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법 발의

 

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 12일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개정안에는 공직자 투기행위 방지 위해 공직자 및 가족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 의무화, 신고 받은 기관장은 사실 여부 확인과 업무상 비밀 이용금지 위반 및 투기 여부를 조사, 사전신고 위반 처벌 규정 및 부정 취득 재산 몰수·추징 내용 등 포함.

 

김회재 의원 "공공부문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를 비롯해 공직자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부정 발생 시에도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조치를 통해 투기 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 전 인천시의원 소환조사...‘매입 19억, 보상 50억’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12일 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혐의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 A(61)씨 피의자 신분 경찰 소환조사 진행 중.

 

A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청사에 출석. 변호인 입회 하 조사 예정.

 

A씨는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재직 중 미공개 정보 이용, 인천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천435㎡ 19억6천만원에 매입해 시세차익 얻은 혐의.

 

이후 해당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 50억원 상당인 상가 부지 '환지 방식'으로 보상 받았다고.

 

또 A씨는 국회의원의 형 B씨와 2019년 4월과 9월 인천시 서구 금곡동 일대 2천813㎡, 208㎡, 5천308㎡, 7㎡ 규모4개 필지 공동 매입. 당시 총 매입금은 18억원 이상.

 

A, B씨 필지 매입 이후 지난해 6월 무렵 '광로3-24호선' 도로 건설 사업 확정.

 

◆ 전북도 “공직자 6천100여명 전수조사...투기 의혹 無”

 

전북도는 12일 공무원 상대로 도시개발지구, 산업·농공단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 여부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심자 없다고.

 

조사 범위는 2014년 이후 전북도 지정 도시개발지구 5곳과 산업·농공단지 6곳.

 

익산 부송 4와 남원 구암, 완주 운곡, 완주 삼봉, 김제 백구산업, 남원 일반산업,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 익산 함열농공 지구 등 조사 범위 포함.

 

조사 대상 공무원 5천107명과 도시개발 등 협의부서 가족 614명, 전북개발공사 454명 등 총 6천175명.

 

도는 의심자 19명을 파악, 토지 불법 거래 정밀 조사 결과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 없다고 판단.

 

2014년 이후 전주시에서 승인한 천마, 역세권, 가련산, 교도소, 탄소산단, 여의 등 6개 지구 추가 조사할 방침.

 

도청 내부에서는 이번 조사 결과에 "6천명 이상을 전수조사하는데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아 수박 겉핥기식 조사가 아니냐"며 "주먹구구식이고 결과는 맹탕"이라는 지적도.

 

◆ ‘연호지구 투기 의혹’...대구시청 도시계획과 압수수색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12일 연호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 투기 의혹 관련 대구시청 도시계획과 압수수색.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수사관 12명 보내 약 4시간 30여분 압수수색.

 

경찰 관계자 "연호지구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반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 구미시 도시재생 사업 추진...“국·도비 554억원 확보”

 

경북 구미시 12일 올해 국·도비 554억원 확보, 도시재생 사업 추진한다고.

 

구미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3곳,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곳, 도시재생 예비사업 2곳 등 6개 사업 공모 선정. 국비 474억9천만원, 도비 79억1천500만원 확보.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23년까지 국·도비 175억원 등 총 382억5천만원 투자, 복합문화센터, 상생센터 등 거점시설 조성 및 가로환경 개선 예정.

 

국·도비 292억원 등 총 1천738억원 통해 공단동 249번지 일원 1만8천230㎡ 산업융복합클러스터, 바이오·헬스 융합지구, 근로상생복합지구 등 연면적 7만7천518㎡ 규모 복합시설 조성 예정.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통해 선주원남동(199억2천700만원) 2024년까지 주거지역 환경 개선, 신규 상권 형성 추진.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선정된 원평동(4억5천만원) 통해 스마트 보안등, 스마트 비상벨, 공공와이파이 구축.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선주원남동과 황상동(총 4억원) 문화축제 개최 및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

 

장세용 시장 "구미형 도시재생은 각계각층 시민이 도시에 애착을 가지고 도시와 상생·발전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한다"고.

 

◆ 광주 중앙공원 아파트 시공사에 롯데건설...광주시 “정상 추진 불가 시 중대 결정”

 

광주시에 따르면 12일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이날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롯데건설은 ‘롯데캐슬 시그니처’ 브랜드 아파트 시공 예정.

 

다만 SPC 최대 주주 ‘한양’과 나머지 업체 간 갈등에 사업 추진 난항.

 

광주시와 SPC는 사업 계획 변경으로 평당 분양가(1천900만원), 세대수 등 잠정 합의했으나 내분 등 논란에 조정협의회 구성,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도.

 

이번 시공사 선정의 효력을 놓고도 업체 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

 

한양 측 관계자 "(최대 주주인) 한양을 배제하고 시공사를 선정한데다가 사업 공모제안서 상 시공사 변경은 시의 사전 승인 사항인데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

 

시공권(범위)에 '한양 대 비한양' 구도 형성된 갈등이 자칫 법정 다툼으로 비화 시 사업 좌초 가능성도.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날 오후 기자회견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정상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

 

김 부시장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사업 이행 보증서, 협약 이행 보증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내부 주주들이 시공권 등을 놓고 양측으로 갈라져 심각한 내분 상태에서 서로 자기주장을 여론화하고 있다"며 "내부 싸움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

 

광주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2개 보증서 미재출시 제출 기한 연장서 사업자 선정 취소까지 단계별 대응 방안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 SK건설·한수원, 수소·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추진

 

SK건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12일 수소·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추진한다고 밝혀.

 

SK건설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지플랜트(G.plant) 사옥서 한수원과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소·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 체결.

 

사용 전력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글로벌 캠페인 ‘에너지자립형·RE100’ 사업 개발·추진, 수전해 기술 기반 그린 수소 생산 실증·사업화, 연료전지(SOFC) 기반 융복합사업 해외 진출 등 협력 등 내용.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