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자유한국당은 1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낸 지 하루 만에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해 '상중 도발'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을 도마 위에 올렸다.

북한의 이번 도발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문제 삼고 '안보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긴급연석회의를 소집했다.

황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달에 한 번 이상 북한이 도발하고 있다"며 "도발이 반복되니 긴장이 해이해질 수 있는데, 한 번만 잘못되면 정말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도발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긴급 연석회의에 참석해 "잘못된 대북정책이 북한에 시간을 벌어줬다"며 정부를 겨냥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기존 방어체계로 과연 (방어가) 가능하겠는가"라며 현재의 외교·안보 상황을 '고립무원', '사면초가'라고 규정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 맞서 강력한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발언도 이어졌다.

백승주 의원은 "북한이 우리가 요격하기 힘든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북한 핵에 대비하는 예산을 대폭 감축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이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정부가 편성한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망국 예산"이라고 평가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대폭 삭감' 방침을 재확인했다.

예산안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항목이 적지 않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빚 60조원을 내서 병든 경제에 진통제를 놓겠다고 하는 한심한 예산"이라며 "경제 파탄, 고용 파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안에 설탕물을 잔뜩 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좌파세력 나눠 먹기 예산, 북한 퍼주기 예산, 총선용 예산은 전액 삭감이 목표"라며 "대신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인한 농민 대책, 노후 상하수도 정비, 국가장학금 예산은 증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중 일자리안정자금, 단기재정일자리사업 등 소득주도성장 관련 사업과 대북 협력사업, 태양광 지원 사업 등 삭감 대상 100대 사업을 선정한 상태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