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범여권의 선거법·공수처법은 "정치 장사치들의 법안 거래"

등록 2019.10.30 12:06:48 수정 2019.10.30 12:07:02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자유한국당은 30일 여당과 일부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의원정수 확대를 동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으로 대여 공격 수위를 낮추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한국당은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의를 표한 뒤 곧바로 공세 모드로 전환했다.

비판의 초점은 의원정수 확대에 맞춰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연결고리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공조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판단이다.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 및 의원정수 축소(300명→270명)'의 선거제 개혁안을 제시한 상태다.

 

황교안 대표는 회의 시작과 함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곧바로 여권을 향한 공격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의 선거법, 공수처법 야합 자체는 후안무치한 반개혁·반민주적 작태"라며 "지금 의원 수가 모자라 국회가 안 돌아가나.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정치개혁과 무슨 상관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에 목을 맨 정치 장사치들의 법안 거래"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랑하는 모친을 하늘로 떠나보낸 문 대통령과 가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면서도 "(공수처 법안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 29일에 부의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본인 말을 뒤집는 게 창피했는지 갑자기 없는 합의를 운운하며 제가 의석수 확대를 합의해줬다고 주장한다"며 "오늘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의원은 "의원정수 증원이 꼭 필요하다면 대통령께 건의해 국민투표에 붙일 것을 제안하는 식으로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의원은 "의원이 30명 늘면 세금만 700억원이 더 든다고 한다"며 "정의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의원 일자리 퍼스트'가 아닌 '국민 일자리 퍼스트'로 국민들의 힘겨운 민생현장을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의원은 "의원정수를 늘리자는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당 해산 요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원장인 김세연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10% 범위에서 확대하자는 정의당의 제안에 국민 73.2%가 반대한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졌다.

 

주호영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 3일 공수처법 부의를 강행한다면 직권남용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고, 정미경 최고위원은 "공수처는 헌법 위반이 맞다. 개헌 이전에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홍콩사태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중인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심재철 의원은 "문 대통령에 의해 이미 조국 사태 때 더럽혀진 정의라는 단어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 또다시 더럽혀졌다. (당명을) '정의야합당'이라고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갑윤 의원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면을 기원한다"면서도 "문 대통령과 여당의 편청즉암(偏聽卽闇·한쪽 의견만 들으며 도리에 어두워진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진석 의원은 "공정, 정의, 법치, 그리고 애국 등의 가치를 반드시 제1야당이 지켜달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명령은 뭉쳐서 지켜야 한다"며 황 대표를 향해 보수통합 역할을 촉구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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