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민간의 혁신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R&D 조세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가 공동으로 주관한 '민간 R&D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기술혁신 성장을 위한 조세정책 국회 포럼'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첨단기술을 향한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민간 R&D 투자의 중요성이 확대됐다"면서 "기업들의 기술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부진하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혁신에 몰두하기 쉽지 않다"면서 "기업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잠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R&D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도 "현행 제도로는 기업의 지속적인 R&D 투자를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민간의 기술 투자 확대와 창의적인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현행 '우리나라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민간 R&D 투자를 견인하고 있는 대·중견기업에 대한 미흡한 세제지원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이 기업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R&D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고려해, 대·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R&D 세액공제가 R&D 투자와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R&D 투자와 기업 영업이익·고용 등 성과 지표 간에 모두 양(+)의 상관 관계가 추정됐다"면서 "R&D 세액공제 강화를 통해 '기업 R&D 투자 확대→기업 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패널 토론에서는 현행 R&D 조세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들이 논의됐다.

김대성 SK에코플랜트 부사장은 "기업의 R&D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등 간접 지원과 함께 보조금과 같은 직접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준 지투파워 부사장은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높음에도, 중소기업이 받는 R&D 세액공제 금액은 대기업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면서 "중소기업이 현행 R&D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겪는 가장 큰 애로가 '복잡한 증빙자료 제출'인 만큼, R&D 세액공제 신청을 위한 증빙자료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