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장려 기조를 금융권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앞서 1금융권 및 저축은행 등에 이어 현재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늘어날 경우에 건전성 및 수익성 악화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신사업 등 카드사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유인책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8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중금리대출 규모를 늘린 카드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가계 대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전반적으로 관리 기조를 적용하는 가운데 중금리대출 규모가 큰 카드사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불황으로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잔액 및 연체율이 치솟는 가운데 금감원은 지난해 말, 전업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올해 카드론 관리를 위한 연간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현재 제출받은 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카드사들의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는 배경으로는 금융당국이 전체 대출 총량에서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서민들의 금융창구로서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유지하려는 것으로 짚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원활한 현금 흐름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서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공급은 유지하되, 전체 대출 규모는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은 그동안 서민금융 지원 차원에서 중금리 대출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잡아왔다”며 “그런 만큼 카드사 중금리대출이 줄어들지 않도록 이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올 1분기 중금리대출 취급금액은 1조5천928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천239억원) 대비 1천310억가량 감소했다.

 

또한 지난 3년간 한 해 기준 이들 카드사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인 만큼 금융당국에서 가급적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전업 카드사들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2022년 6조8천305억원에서 2023년 5조9천49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7조2천327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1금융권인 은행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등에는 이미 중저신용자 대상의 대출 문턱 완화를 위한 방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올 2월,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당초 발표했던 10조8천억원에서 1조원 늘려 역대급 최대 규모인 11조8천억원으로 올려 잡았다.

 

그 일환으로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지난해 33조원에서 올해 36조8천억원으로 4조원가량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은행에 대해선 인센티브로서 ‘지역 재투자 평가’ 시 중저신용자 대출 전액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 재투자 평가결과는 지자체 등 금고 선정 시 활용되는 지표다. 지금까지는 새희망홀씨 대출만 서민금융 실적에 포함됐는데 올해 평가부터 중·저신용자 대출까지 인정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30%' 기준이 추가됐다. 기존 ‘평잔 3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하는 것에 부가적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유인을 높이기 위해 민간 중금리대출의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카드업계에서는 향후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장려와 관련한 방침을 본격적으로 주문할 경우 이에 수반될 인센티브는 카드사들의 수요를 반영해 구체화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다만 중금리대출을 늘릴 경우 카드사들의 연체율 및 수익성이 악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에서 카드사들의 중금리대출을 장려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이에는 신사업 등 카드사들의 수요가 있는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대출 규모를 늘리면, 아무래도 카드사 입장에서는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과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카드업계는 중금리대출과 관련 아직 금융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중금리대출과 관련해 어떠한 사항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