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예금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가 연 4.79%로 전월(4.55%)보다 0.24%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8월부터 넉 달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올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9천505만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1분기 말 9천54만원으로 처음 9천만원을 넘은 뒤 3년 6개월 만에 대출 잔액이 500만원가량 증가한 것이다. 한편 한 달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 3분기 말 0.95%로, 2분기 말보다 0.01%p 상승했다.

 

이외 은행들이 연체 또는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20만명의 대출 12조원에 대해 연간 5천억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 5만명에게는 2천억원의 보증금을 출연해 1조7천억원의 추가사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3년간 지속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기준·시장금리 내려도...가계대출 금리 넉달째 상승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지난 27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올 11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79%로 전월(4.55%)보다 0.24%p 상승. 8월(+0.02%p), 9월(+0.15%p), 10월(+0.32%p)에 이어 넉 달째 오름세.

 

가계대출 가운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4.05%에서 4.30%로 0.25%p나 높아졌고, 신용대출(6.17%)도 한 달 만에 0.31%p 반등.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대출 금리 상승 배경에 대해 "은행권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가산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

 

향후 흐름 관련해서는 "고정금리 가계대출의 지표 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12월 들어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고, 연말보다는 은행들이 연초 포트폴리오 관리 부담에서도 벗어나는 만큼 대출금리 인하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환경이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

 

◆ 1인당 가계대출 9천500만원 첫 돌파..."경제 뇌관인 가계대출 급증 방지 시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천505만원으로 집계. 지난 2021년 1분기 말 9천54만원으로 처음 9천만원을 넘은 뒤 3년 6개월 만에 500만원가량 대출 잔액이 증가.

 

전체 가계대출 차주 수는 올 3분기 말 1천974만명으로 집계. 지난해 3분기 말 1천983만명에서 4분기 1천979만명, 올 1분기 1천973만명, 2분기 1천972만명 등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

 

한편, 한 달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 3분기 말 0.95%로, 2분기 말보다 0.01%p 상승.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분기와 3분기 0.36%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비은행 연체율은 2.12%에서 2.18%로 0.06%p 높아져.

 

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하고 취약층의 가계 빚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

 

◆ 은행권, 연체·폐업위기 자영업자에 3년간 2조원 금융지원

 

은행권이 내년에 연체나 폐업 위기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25만명에게 연간 7천억원, 3년간 2조원 안팎 규모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밝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지난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연체나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20만명의 대출 12조원에 대해 연간 5천억원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 5만명에게는 2천억원의 보증금을 출연해 1조7천억원의 추가사업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3년간 지속한다고.

 

연체 위기 자영업자들에게는 차주별로 맞춤형 채무조정을 해주고, 폐업자 대상으론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재기 의지가 있는 자영업자는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보증 대출을 해주는 등 맞춤형으로 지원.

 

참여 은행은 산업·수출입·IBK기업·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KB국민·한국씨티·수협·iM·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과,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이라고.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 경제의 기반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이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부응하고자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혀.

 

 

◆ 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5% 상승...3세대 20%·4세대 13%↑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7.5%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혀. 이는 최근 3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인 연평균 8.2%보다 0.7%p 낮은 수준.

 

1세대는 평균 2%대, 2세대는 평균 6%대 오르는 데 그치지만, 3세대는 평균 20%대, 2021년 출시된 4세대는 평균 13%대 상승.

 

올해는 실손의료보험 인상률이 평균 약 1.5%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4세대는 동결. 지난해에는 전체 평균 인상률이 8.9%, 2022년에는 14.2% 수준.

 

통상 실손보험 신상품의 최초 요율 조정 주기는 5년이지만, 4세대 실손은 3년 6개월만에 인상되는 셈이라고.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은 3세대와 보장내용이 유사해 통계적 적합성이 있기 때문에 현행 세칙상 주기를 앞당겨서 요율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

 

◆ '○○ 포인트' 가맹점 축소·조건 변경 시 전액 환급

 

금융감독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을 지난 26일 안내.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가 카드나 계좌 등을 통해 선불금 형태로 충전한 후 가맹점에서 구매 대가로 지급하거나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수단을 의미. '○○ 포인트', '○○ 머니', '○○ 캐시' 등이 이에 해당.

 

안내에 따르면 단순변심으로 선불충전금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불업자가 수수료를 차감하기 때문에 전액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결함이 있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80% 이상을 이용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전액 환급이 가능.

 

단 가맹점 폐업이나 가맹계약 기간 만료, 위법 가맹점과 가맹점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타 가맹점이 충분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 소비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이 축소되거나 이용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지 여부를 선불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