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이하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실손보험 개혁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전문위원 발제) 등이 논의됐다.

 

먼저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을 전격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산모들이 다태아라는 이유로 불합리하게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일정 시기까지 가입이 제한받지 않도록 태아 보험 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한다.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지급율이 저조한 미지급 보험금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고령자의 경우 전용 안내장을 마련하는 등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내장 등에 적립이율을 정확히 기재해 적립이율이 낮은 소비자들의 자발적 환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개선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상품 설명방식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 4대 기본방향에 기초해 개편한다.

 

또한 각종 청약서류에 산재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던 계약자 확인 항목(덧쓰기 등)들을 '보험상품 이해 확인서' 한군데에 모아 소비자에게 상세 설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 외 상품공시 항목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고 상품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공시항목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일부 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가 형식적으로 실행되고 있다는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비교·설명을 원하는 보험상품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포함해 비교하게 하고, 특정상품 권유 시 설계사의 추천사유를 설명하고 기록보관을 의무화 한다.

 

또한 비교대상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 안내해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추천하려는 판매채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의 선택권을 제고한다.

 

부당승환 방지를 위해 비교안내 시스템을 고도화 한다. 기존 부당승환 유인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해약환급금 정보 대신 환급률을 비교하도록 개편하고, 기존 비교되던 공시이율 외에 예정이율 등 비교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보험회사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IFRS17 제도 시행을 반영해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이 높고, 합리적 상품판매체계를 운영하는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예보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예보료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그동안 진행돼 온 보험개혁회의 과제와 연계해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예보료가 낮아진다. 
 
보험사가 계리가정 관리를 강화하도록 기존 보험금예실차비율 지표 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금흐름 추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계약마진(CSM)의 변동성을 평가하는 방안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신계약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단식 상품 등 고액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과잉 의료행위 유발이 우려되는 급여·비급여 의료비 보장 보험상품을 설계하지 않도록 상품 심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생·손보사-GA 통합 상호협정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며, 최근 대리응시 및 부정행위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 설계사 시험에 대해 중대 위반행위자에게 무관용·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설계사·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요구 및 관리자 책임을 강화한다.

 

미래대비과제와 관련해서는 퇴직연금 연금성 강화, AI기법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요양서비스 활성화 등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실무반에서 논의 중인 미래대비과제에 반영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며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손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최근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보험회사별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회사가 보험개혁의 성과를 높이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강하게 당부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