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풀었다...서울시, 5년 만에 비오톱 지도 재정비

등록 2025.08.20 08:59:35 수정 2025.08.20 08:59:35
김재두 기자 suptrx@youthdaily.co.kr

서울시, ‘2025 도시생태현황도’ 결정고시…도시 전역 생태조사 토대로 5년마다 정비
건축·재산권 등 행사에 제약 겪었던 불편 줄고, 토지활용 합리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청년일보 】 서울시가 5년 만에 비오톱 지도인 '2025 도시생태현황도'를 재정비해 21일 확정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그동안 불합리한 토지 이용 규제로 여겨졌던 비오톱 1등급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수목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등급을 부여해 개발이 어려웠던 토지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지조성 이력, 지적 경계, 실제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특히, 건축물이 있는 사유지 중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대지',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도로' 지목의 필지, 이미 도시계획이 수립된 도시개발구역 내 '획지', 그리고 비오톱 1등급과 겹치는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산림지 등 제외)는 비오톱 1등급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줄고, 토지 활용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전역의 생태 현황을 담은 이 자료는 향후 도시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새로운 '2025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도시공간포털에서 지도 서비스로 열람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비는 지난 5년간 바뀐 도시환경과 생태 여건을 업데이트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현황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행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시생태현황도를 도시계획․생태 보전 정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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