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 성수동 XYZ(엑스와이지) 라운지와이에서 '혁신 대한민국' 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AI로봇, 기후테크, 자율주행, 비대면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신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 문제를 논의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현장은 한상우 코스포 의장이 사회를 맡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박철완 과학기술특보를 비롯해 ▲황성재 XYZ 대표(AI 서비스 로봇) ▲정지성 에스오에스랩 대표(AI 라이다) ▲이호준 한국그린데이터 대표(기후테크)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비대면 진료)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 산업 분야에서 겪고 있는 규제 장벽과 개선이 시급한 정책적 과제에 대해 발언하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더욱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AI로봇·자율주행·비대면진료·기후테크 등 차세대 신산업을 둘러싼 규제 이슈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혁신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의 반발과 법적 압박이 뒤따르고 있다"며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빠르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중이 환영한 다이소 건기식 판매 혁신도 결국 특정 직역단체의 반대로 좌절됐으며, 이는 스타트업들이 마주하는 현실과 같다"며 "혁신의 물결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더 이상 특정 기득권의 반대로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성재 XYZ 대표는 이날 바리스타 로봇 시연과 함께 AI 기반 서비스 로봇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설명했다.

 

그는 스타트업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으로 "리테일 비즈니스의 노동 유연성을 더욱 확대해야 하고, 모험자본 및 회수 시장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며 "딥테크 분야의 더 큰 성장을 위해, 학계-산업계 간 연결을 강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1호 라이다 상장사 에스오에스랩 정지성 대표는 현장에 모인 참석자들에게 AI 라이다 기술을 시연한 후, 이어서 "기술특례 상장사들이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창업가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호준 한국그린데이터 대표는 기후테크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에너지, 기후테크 관련 스타트업들은 규제가 많다보니 활발한 산업 진출이 어려워 유니콘 기업이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혁신을 위해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 혁신 선두 기업 닥터나우의 정진웅 대표는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 모두 비대면진료 분야에서 혁신을 이뤘는데 한국은 아직도 규제 장벽이 있다"고 하며 "OECD 국가 중 한국만 비대면진료가 합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다면 기술 투자 및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신산업 규제 완화 및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각 대표들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이 의원은 AI로봇, 비대면진료 등 주요 기술 규제 현안에 대한 고충을 듣고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빠르고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기준국가제를 제안한 바 있다"며 "가령 IT 분야에서 미국을 기준으로 삼고, 미국에서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도 허용하는 등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스타트업들이 혁신의 꿈을 품고 다양한 산업에 진출하지만, 규제로 인해 유니콘이 되기 직전에 한국 또는 업계를 떠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모인 참석자들은 모두 "더 이상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혁신이 가로막혀서는 안될 것"이라고 공감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스타트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며, 신산업 혁신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며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면, 코스포도 스타트업 생태계의 러닝메이트로서 함께 뛰며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진하고, 정부·국회 등 생태계 이해관계자의 핵심 파트너로서 위상을 더욱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AI·반도체·딥테크 등 신산업 중심의 지원 확대, 원격의료·리걸테크에 이어 새로운 산업협의회 신설 등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도모할 전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