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방위산업에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른바 'K-방산' 생태계의 구조 전환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2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방위사업청(방사청)이 공동 발표한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조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돼 온 기존 방산 구조를 민간 첨단기술 기반의 개방형 혁신 체계로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다.

이번 대책은 오는 2030년까지 방산 분야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을 100개 이상으로 늘리고, 방산 참여 벤처천억기업을 30개사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순한 수출 실적 확대를 넘어, 혁신 주체를 다변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코스포는 특히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군과 체계기업, 스타트업이 공동으로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과제 발굴부터 매칭, 개념검증(PoC), 현장 실증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다. 성과물을 군 실증시험 및 시범구매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은 스타트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초기 시장 창출과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방위산업의 패러다임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 무기체계 중심의 하드웨어 경쟁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 자율주행 드론, 사이버 보안 기술 등 민간 영역에서 축적된 디지털 역량이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민첩성과 창의성을 강점으로 한 기술 스타트업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정책은 스타트업을 방위산업의 주변적 참여자가 아니라 미래 국방력 설계의 핵심 주체로 위치 지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지원에 그치지 않고, 양산·조달·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패키지형 지원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코스포는 향후 정책 실행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요구가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스포는 "전문가 그룹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과 지표 설계를 통해 정책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방산 수출 호조로 'K-방산'이 주목받는 시점에서, 혁신의 저변을 스타트업까지 확장하는 이번 정책이 구조적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