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안정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올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KB국민은행이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도 주택 보유자에게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케이뱅크도 구입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그 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빠르게 마련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이창용 한은 총재 “물가안정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하 고려 시기...타이밍 생각해볼 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면서도 "금융안정 등을 봐서 어떻게 움직일지 적절한 타이밍을 생각해볼 때"라고 언급. 이 총재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년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 최근 물가동향에 대해 이같이 밝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2020년=100)로 전년 동월 보다 2.0% 상승. 이는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라고.

 

이 총재는 물가가 완전히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현재 예상으로는 큰 공급충격이 없으면 앞으로 수개월 동안은 현 수준에서 조금씩 왔다갔다할 것"이라면서 "물가안정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답변.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이날 오전 주재한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은 큰 공급 충격이 없다면 당분간 현재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

 

◆ 우리銀 이어 KB銀·케뱅도...“1주택자 수도권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한"

 

KB국민은행이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결정. 앞서 7월 29일 이후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게 주택구입자금 신규 대출을 막아왔는데, 이제 규제대상을 1주택자까지 넓힌 셈이라고.

 

우리은행 역시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데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고 밝혀, 이에 서울 등 수도권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게 돼. 케이뱅크도 구입 목적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을 서약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은행권뿐 아니라 삼성생명도 지난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

 

금융권은 이처럼 집을 한 채만 가져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는 조치에 대해 공통적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가운데 각 은행이 내부 판단으로 대출 규제를 쏟아내면서, 은행에 따라 같은 조건의 대출 여부마저 달라 금융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는 상황으로 알려져.

 

◆ 김병환 금융위원장 "저축銀, 부동산 PF로 소비자 신뢰 문제 직면...건전성 관리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저축은행업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로 인한 우려 등 신뢰 문제에 직면한 엄중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권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른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며 저축은행업권의 부동산 PF 자금 선순환과 신뢰회복을 당부.

 

그는 부동산 PF와 수도권 중심으로 대출이 쏠리는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밝혀. 이어 "저축은행은 본연의 역할수행을 위한 혁신 노력보다는 부동산 경기에 기대 손쉬운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며 "신용평가역량 등 본연의 역할수행을 위한 역할을 갖추지 않은 채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영업환경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덧붙여.

 

 

◆ 금융당국, 금융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규제 사각지대 해소”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관련 협회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카드·정보기술(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

 

최근 금융감독 영역 밖에 있는 핀테크와 이커머스 등의 금융업 취급 확대에 따라 금융사고, 소비자피해 등 비정형적 운영위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진단.

 

이에 따라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빠르게 마련, 규제사각 지대를 해소해 나간다는 게 금융당국의 방침.

 

업권별로 보면,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카드사에 대해서는 PG사 계약체결과 심사, 선정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결제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

 

보험사의 경우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한다는 계획. 운영위험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은행권에 대해서는 올 들어 도입된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이 은행권의 실질적 운영위험 관리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은행별 이행 수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시할 계획.

 

◆ 소방청, 일괄 가입 통합계약 방식으로 '소방 차량보험'  체결...“年 72억원 예산 절감 효과”

 

소방청은 그동안 중앙 및 시도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던 소방 차량보험을 소방청이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통합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고 지난 2일 밝혀.

 

이에 따라 이달부터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1만1천284대의 소방 차량에는 공통된 보장내역이 적용. 그동안 소방 차량보험은 시도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가입해 왔지만, 소방청은 이번 통합계약으로 연간 72억여원의 보험료 예산 절감효과를 거뒀다고 밝혀.

 

시도별로 달랐던 보장범위는 대물보상 5억원(기존 2억∼10억원), 상해보험 5억원(기존 1억∼7억원), 무보험 5억원(기존 2억∼5억원)으로 통일. 아울러 보험사 내 '소방 차량 사고처리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해 사고처리에 대한 운전자(대원)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등 보장범위를 상향 평준화했다고.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