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22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조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규정했다.

15개 구청장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종로, 중, 용산, 광진, 동대문, 도봉, 서대문, 마포, 양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남, 강동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구청장들은 성명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5개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이번 대책이 서민 주거와 지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서 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