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물류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이 시민 일상을 위협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기업과 민생을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책을 가동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시청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물류·물가·교통·세제 등 분야별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시 주요 간부와 서울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 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우선 수출입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물류와 금융 지원을 고도화한다.
해상 운임이 평시 대비 2~3배 급등한 상황을 고려해 긴급 물류비 바우처를 신설하고 소액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 단체보험 일괄 가입을 추진한다.
기존에 300만원이었던 수출보험 및 보증료 지원 한도는 80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매출채권보험의 보상률을 높여 거래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 위험을 방지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행정1부시장 주재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천억원을 융자 지원하는 등 금융 대책을 추진해 왔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점검 체계도 세분화한다.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가격 급등이나 이상 거래 징후가 포착된 주유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유가 상승이 생활필수품 가격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수급 상황을 관리하고, 라면과 즉석밥 등 주요 생필품 10종에 대한 사재기 등 이상 징후를 살필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범위를 에너지 다소비 업종까지 넓히고 경영진단 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인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과 버스의 집중배차 시간을 오전과 오후 각각 1시간씩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반면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공영 및 공공부설 주차장 1천546개소에 차량 5부제를 도입하고 환승주차장 요금 인상을 검토한다. 공공기관 역시 냉난방 관리 강화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신청할 경우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상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며, “서울시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전방위 물가관리 체계를 즉시 가동하는 한편,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전망 강화를 통해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응 속도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의견이 지체 없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해 서울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