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6대 분야(현장애로, 안전, 기업경영, 세제, 노동, 환경) 총 186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우선 현장 애로 분야에서는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규정한 택배 표준약관 같은 아날로그 방식의 규제를 개선하고, 중고차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시대 변화를 반영해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해 위험 상황 모니터링 목적의 CCTV 설치 의무 제도화를 건의했다.

또 친환경차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선제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결함 시정조치 및 무상수리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량 검사시 리콜 시정조치 여부 확인제 신설, 시정조치·무상수리 활성화를 위한 방문 조치 규제를 개선하고, 시정조치·무상수리 통지 정확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기업경영 분야에서는 최근 기업의 투명 경영 확산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 자료 제출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의 계열사 편입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세제 분야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보조금, 전력·용수·도로·폐수처리 등 인프라의 신속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노동 분야에서는 청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와 획일적인 고용형태 다양화를,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와 저탄소 기술·설비 지원 제도 확대를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작은 규제라도 해당 기업에는 절벽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나 킬러규제 뿐만 아니라 기술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낡은 규제와 법령의 근거없이 곳곳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민간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