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책무구조도 안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하는 등 중대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이날 제출한 업무현황 자류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법규에 따라 최대한 엄중히 조처하고 범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수사기관 등과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책무구조도 안착을 위해 제재 운영 지침도 조만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각국 통화정책이 완화기조로 전환되는 가운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분쟁 등과 함께 미국 대선이 목전으로 다가오며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융 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계부채 수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 질적 구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은행별로 경영계획 범위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관리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과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양적·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른 제2금융권 등으로의 풍선효과 여부 등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그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조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 달까지 모든 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내달 부실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리계획 이행실적을 매달 점검해 부실사업장 정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 원장은 민생금융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감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총력 대응, 취약 소비자 권리 강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금감원이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개선 등의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겠지만 금융사가 '책임성'과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