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MBK, 신용등급 하락 사전 인지 증거 확보"

등록 2025.04.24 15:18:17 수정 2025.04.24 15:18:23
김원빈 기자 uoswbw@youthdaily.co.kr

'사기적 부정거래' 적용 가능성….MBK "사전 인지 없었다"

 

【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하락을 인지한 점과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지난 21일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패스트트랙(긴급 조치) 형식으로 검찰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이미 준비하면서도 6천억원에 육박하는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일반 법인 등에게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원장은 "최소 다음 달 말까지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지속 가동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MBK 검사 및 홈플러스 회계 감리 등을 통해 제기된 불법 의혹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MBK 측이 회생 신청 이후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 원장은 "MBK와 홈플러스 측이 회생 신청 이후 보여준 모습을 보면 대주주와 채권단 간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상거래 채권 변제가 지연돼 납품업체 불안이 지속되고 3월부터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홈플러스 대주주 측의 추가 출자 또는 주주 우선 책임 원칙에 따른 주식 소각 등 경영 실패 책임이 있는 자의 자구책에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주주가) 납품업체, 임대인, 채권자 등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다는 그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5~6월까지 이어진다면 향후 법원 회생 계획안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채권자 등이 정상화 지연에 대해 더욱 비난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적인 상황까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가 금융당국 쪽에 금융기관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그는 "MBK 측에서는 거래업체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협조를 구해달라는 식의 요청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인 판단을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당국이 영향을 미칠 의도 및 수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런 협조 요청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에 물품을 납입하는 소상공인들이 원활히 결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 시기 등을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홈플러스가 600억원의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섰지만, 구조상 실제 사재 출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홈플러스에 개인 자금을 증여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대주주가 자본을 투입하거나 감자를 실시하는 등 경영책임을 이행한 사례가 일반적이었다"며 "대주주가 사모펀드라고 해 경영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은 오히려 특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 주주 자격이 있는 누군가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들은 어떤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지, 그 희생이 설득되는지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이 금감원장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신용등급 하락을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절차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MBK·홈플러스는 "올해 2월 26일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등급 하락 예정 사실을 인지 받은 뒤 홈플러스에 대해 MBK의 1천억원 자금 보충 약정과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조건 변경안을 한기평에 제시했다"며 "신용등급의 하락을 예견했다면 이런 방안은 2월 신용 정기평정 심사 이전에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만큼 이는 하락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사기적 부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문제에 대해선 "ABSTB의 발행·판매·재판매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거래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ABSTB는 홈플러스의 신용카드 대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단기 사채로, 발행 주체는 신영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MBK 측은 "홈플러스는 상품대금 지급을 위해 신용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단기 자금 운영을 위해 신영증권 측으로부터 발행 규모(채권 수요)에 대해 사전에 확인받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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