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판결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향한 여론의 시선이 뜨겁다.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 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서울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원 자체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문제를 미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14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 시스템이 의료계가 원하는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의사 수 추계 재연구를 선언했다. 의료체계 개혁에 필요한 정확한 의사 수를 과학적 추계에 근거하여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위해 필요한 최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 주실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간호법 역시 큰 파장을 일었다.

지난 20일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국회 기자회견 자리에서 21대 국회의 간호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휴지를 한 장씩 뽑아서 버리는 일명 '티슈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간호사의 처지가 필요할 때 한번 쓰고 버리는 휴지와 마찬가지로 비유된다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였다.

탁 회장은 "매년 2만4천명의 간호사를 새로 뽑지만 1년 이내에 57%인 1만4천명이 간호사를 포기하고, 5년 이내에 80%가 간호 현장을 떠난다"며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나중에 만들겠다'는 무책임한 말을 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서 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환자를 떠난 의사들과 자신의 정치 싸움을 위해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인이 무엇이 다른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의 간호 관련 3개 법안 수정안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진료 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수정안에 따른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 행위를 지원·보조해 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가 미뤄져 법제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대한간호협회의 기자회견에 대해 황규석 서울시 의사협회장은 "한 팀이 되어 움직여야 할 의료계를 갈라놓는 법”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 증원에 이은 간호법 공방이 다가올 의료체계,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의료현장에 어떤 혼란을 야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청년서포터즈 7기 이예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