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국민연금 못 받을 텐데 왜 내야 하죠?"

20대 한 청년은 첫 아르바이트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던 날, 처음 마주한 '국민연금 공제액'에 당황을 감추지 못했다. 나중에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국민연금 때문에 생각보다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이 억울하게 느껴졌다. 부모님 세대에는 당연했던 국민연금이, 그에게는 '불확실한 미래의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의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20대가 은퇴할 시점과 맞물린다. '연금을 낼 땐 국민, 받을 땐 개인'이라는 청년층의 냉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한 불안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3년 7월에 20~30대 1,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불안은 드러난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가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주요 우려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보험료 인상(89.3%) ▲노후 수급액 부족(86.3%) ▲기금 고갈로 인한 수급 불능(82.6%) 등이 꼽혔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더 오랜 기간 납부해야 하면서도, 수급액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같은 제도 아래 놓여 있지만, 청년층은 구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된 것이다.

여기에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유연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청년층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일수록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임의가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청년들은 단순한 혜택 확대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설계와 투명한 운용을 원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다는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지금 세대는 납부 자체에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년층을 위한 보험료 납부 유예 제도 확대, 수급 구조 개편 논의에 청년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노후 자금'이 아니라, 세대 간 연대를 바탕으로 한 사회안전망이다. 지금의 청년들이 이 제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이 진정으로 '국민 모두의 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불안과 목소리를 반영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이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