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병환 금융위원회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일 김 후보자는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 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다.

그는 "금융리스크가 쌓이는 부분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이번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오고 총량적으로도 가계부채 리스크가 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가계부채 역시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특히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9월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 띄우기라는 해석은 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대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도 8~9월이면 점검 결과가 나오니 이 상황을 고려해 하려는 측면이 있었고,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그는 밸류업 정책을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 방안을 넓혀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1971년생으로 임명 시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된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나이에 따른 업무적 어려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호흡' 등을 우려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실장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 차관 역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과의 호흡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 지명 시 대통령이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발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협업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했다"라며 "경제금융비서관 시 이 원장과 업무 협의를 많이 했고 호흡도 잘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