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초음파검사를 예약하기 위해 1년 뒤 캘린더를 펼쳐야 하는 시대가 왔다. 지난 2024년 6월 17일에 서울대 병원을 시작으로 의사 파업이 시작되었다.

의사 파업은 오늘날의 일이 아니다. 2000년 의약 분업에 대한 반발로 의료 대란이 처음 일어났다. 2014년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하여 집단휴진이 일어났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정책으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에도 집단휴진에 의사 총파업이 일어났다.

의사의 총파업은 단순히 수익의 보전을 위한 행동으로 보면 안 된다. 그들의 파업 이유는 경제학에 숨어 있다. 경제학에서 보수는 이전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이다. 이전수입은 한 요소(노동)가 현재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보수이다.

즉, 의사라는 전문직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 보수인 셈이다. 경제지대는 이전 수입을 초과하여 요소에게 지불되는 보수이다.

전문직, 정상급 연예인, 일류 운동선수의 경우, 이전수입에 비해 경제지대가 커서 총 보수가 크다. 이는 노동의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대체재의 부재가 공급의 비탄력을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서비스의 비용이 높아지더라도 생존을 위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정상급 연예인의 경우 섭외비가 높여서라도 광고효과를 위해 섭외할 가능성이 크다.

의사 이외에도 약사, 변호사 등 여러 전문직종에서 증원 반대를 주장한다. 그럼에도 의사파업이 주목되는 이유는 다른 전문직 직종에 비해 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한 대체제가 없어 경제지대가 크고 의사파업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이승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