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21년 2월, 요양병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했다. 몇 달 뒤인 2021년 11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의료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백신패스, 이른바 ‘방역패스’라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이들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억제하려는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과연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었을까? 백신패스가 질병 확산을 억제하여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덜었는지, 더불어 백신 자체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3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백신의 강제성과 안전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백신패스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으로 작용했지만, 미접종자에게는 공공시설 출입 제한이라는 불이익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충분히 존중받지 못한 것이다.

2021년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떠올려보자. 미접종자는 거의 범죄자나 다름없을 정도로 강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부작용으로 인한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직장 내에서 동료를 괴롭히거나 따돌리고, 심지어 일부 기업에서는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백신패스는 건강상의 이유나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접종을 꺼린 사람들에게까지 불합리한 낙인을 찍는 정책이었다.

정책의 효과성 역시 의문이다. 백신패스는 접종률 상승에 기여했으나 돌파 감염과 접종 효과 감소로 방역 목표를 완벽히 달성하지 못했다. 2022년 초 기준 접종률은 83%에 달했지만, 2차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상 중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백신패스를 통해 백신 접종을 권장하려면 무엇보다 백신의 안전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 과연 그 부분이 확실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2021년에 개설된 네이버 카페 ‘코로나백신 부작용 극복’에서는 아직도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다. 어떤 이는 심근염이나 심낭염과 같은 심장질환을 앓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만성 두통, 피로, 신경계 이상 등을 3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히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접종 후 기존에 없던 알레르기나 자가면역 질환이 생겼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많은 이들이 이번 경험으로 인해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이외의 모든 백신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현재 정부는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부작용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진단서, 보상신청서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약 120일 이내로 피해 보상 여부를 알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여러 번 기각당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적으니 이 과정 자체가 형식적인 대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과 이를 둘러싼 정책은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백신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도구로서 등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백신패스는 일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한계를 보였다. 앞으로 우리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모두의 권리를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유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