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퇴직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Q.

처음에 퇴직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퇴직금을 안 받는다는 서류에 서명을 한 것 같기도 하구요. 이럴 경우에는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처음에 퇴직금을 안 받겠다고 한 약속은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으며, 위 서류를 이유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개인질병으로 3개월 정도 사장님의 허가를 받아 휴직을 하였습니다. 얼마전에 사업장에 복귀를 하였는데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아 내일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 근속기간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 1개월 정도가 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사업장에 계속하여 적을 두고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휴직'은 실질적으로 근로는 제공하지 않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사업장에 계속하여 적을 둔 상태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간은 휴직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휴직기간을 포함하면 1년 1개월이 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글 / 김진관 노무사(노무법인 위너스 인천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