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거절률 급증"...취약계층 금융 지원 '무색'

등록 2025.01.12 08:00:07 수정 2025.01.12 08:01:07
신정아 기자 jashin2024@youthdaily.co.kr

청년·저신용·저소득층 대상 상품 거절률 상승세
김현정 의원 “서민금융상품 심사 기준 개선해야”

 

【 청년일보 】 경기 불확실성 등이 높아지며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서민 금융상품 신청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주요 서민 금융상품의 거절률은 최근 몇 년 새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8만5천400건 신청 건수 중 2만3천799건(27.8%)이 거절됐다.

 

2021년 11.54%였던 거절률은 2022년 14.99%, 2023년 21.51%에 이어 급등 추세다.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햇살론은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40만7천922건 신청 중 9만7천922건이 거절돼 거절률이 24.01%에 달했다.

 

거절률은 전년(25.58%)에 비해 소폭 낮아졌지만, 2020년 10.98%, 2021년 15.59%, 2022년 18.97% 등 상승세에 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상품인 햇살론15는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13만419건 신청 중 1만6천865건이 거절돼 거절률이 2023년(3.02%) 대비 4배나 급등한 12.93%를 기록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인 햇살론카드 역시 지난해 1~11월 거절률(2만2천482건 중 2천95건 거절)이 9.32%로, 2023년(5.44%) 대비 2배가량 높아졌다.

 

서민 금융상품의 거절률이 높아지면서 서민 금융 공급액도 줄었다.

 

햇살론유스의 지난해 1~11월 공급금액은 1천721억원으로 전년(3천94억원) 보다 44.4% 줄었다.

 

같은 기간 근로자햇살론의 공급금액은 2조5천235억원으로 전년(3조4천342억원)보다 26.5%, 햇살론 15는 9천417억원으로 전년(1조3천86억원)보다 28% 감소했다.

 

다만 햇살론뱅크의 경우 지난해 들어 11월까지 거절률이 8.56%(13만4천758건 중 1만1천534건 거절)로 전년(15만9천416건 중 2만6천217건 거절) 거절률인 16.45%보다 낮아졌음에도 공급 금액은 1조3천329억원에서 8천498억원으로 36.2% 줄었다.

 

서민금융진흥원 측은 "재직 및 소득증빙 불충분, 신청정보 오기재, 심사기준 미달, 공공정보·신용도 판단정보 보유 등의 사유로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경제 악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서민 금융상품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자의 현실을 더욱 세밀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2025년 1차 서민금융협의회'에서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전년 공급 계획(10조4천억원) 보다 4천억원 늘어난 10조8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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