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 법안'의 통과도 촉구했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 협회는 구글이 앱스토어 사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강제화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고 갑질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는 9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가 시행되면 웹툰 창작자는 물론 소비자와 플랫폼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마땅한 대안 플랫폼이 없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자사 플랫폼 이용의 수수료를 30%로 인상하는 것은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구글이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내 웹툰의 생태계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조치는 건강한 웹툰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다. 결과적으로 현재 웹툰 작가를 꿈꾸는 수십만 작가 지망생은 물론, 본궤도에 오르지도 못한 신인 작가의 활동 기회마저 박탈될 우려가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양 협회는 "전 세계인이 K-웹툰을 주목하고 있는 이때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는 전도유망한 산업의 싹을 도려내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국내의 한 연구진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로 2조 8,000억 원어치에 달하는 콘텐츠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와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성명을 내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밝힌 양 협회는 국회의 신속한 움직임을 촉구했다.

양 협회는 "구글이 공표한 수수료 징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일분일초가 시급한데 국회에서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여전히 표류 중"이라며 "6월이 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다. 국회는 작업실 안팎에서 나날이 울려 퍼지는 작가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고,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