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지주사 품 떠나는 롯데카드, '고용보장' 바통 누가 이어받나

 

롯데카드가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로의 매각을 앞두고 노사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노조는 '고용보장'을 촉구하며 오는 27일 주주사 규탄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24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동억 롯데카드노조 지부장에 따르면 최근 롯데카드 측은 주식매매계약서 중 '5년 고용보장'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확실한 고용 보장과 합당한 보상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노사 갈등 장기화 우려가 제기됐다.

롯데카드 노조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내달 2일 매각의 마무리 작업으로 꼽히는 금융감독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앞두고 롯데카드 지분 79.83% 매각금액인 1조3810억의 1%(138억원) 수준을 매각위로금으로 통보했다.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5년간 고용보장이 약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2019년 6월 현재 롯데카드의 임직원 수는 1,684명으로 남자가 753명, 여자가 931명으로 더 많은 편이며, 평균 근속 연수는 9년이다. 

매각위로금을 인원수로 단순 계산할 경우 1인당 1천만원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노조는 "우리는 지난 17년 동안 약 2조원의 수익을 냈는데 사측은 얼마 되지 않는 매각 위로금으로 상황을 무마하려고 있다"며 "사모펀드 JKL파트너스의 품에 안기는 롯데손해보험의 4% 위로금과 비교해도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해고 후 복직하고 표창 후 정직징계...대신증권의 '요상한' 경영

 

대신증권의 노사갈등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대신증권 지부는 오는 26일 오전 대신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고강도 집회를 예고했다. 
 대신증권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신증권 경영진이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남현 전 지부장은 지난 2015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가 대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2019년 1월 무려 38개월만에 복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표적감사를 받고 징계 조치돼 결국 해고를 당한 바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표창장을 수여한지 3개월만에 6개월의 정직이라는 중징계는 다소 심하다는게 증권가의 중론이다. 

대신증권은 지난 7월에도 영업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인 사내 프레젠테이션(PT) 대회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노사 간에 논란이 벌인바 있다. 

당시 노조는 "경영진이 발표한 대회 참가 대상자 125명의 명단을 보면 본사에서 영업점으로 발령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직원을 비롯해 수익 기준 하위 직원 등 회사로부터 저성과자로 낙인찍힌 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 지부 관계자는 "지난달인 8월 29일 2018년 임금협상,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등과 관련한 노사합의이후 대신증권 경영진은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해 정직 6개월 처분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9월 10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노동조합이 부당한 징계에 항의하자 인사위원회 개최 일자를 9월 24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 다시만난 한-미정상··· 북한 비핵화·한미동맹 강화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인터콘티넨털 바클레이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북한 비핵화 해법과 한미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조만간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열리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조치는 증가했지만 인질과 미국 장병 유해도 송환됐고, 이런 조치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도 아주 오랫동안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해나갈 방향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와 김 위원장은 핵 실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싱가포르에서 합의에 사인을 하기도 했는데,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미국과 북한이 전쟁상태였을 것"이라며 "합의를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많은 국가가 단거리 미사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파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또 발생···빠르게 확산 될까 우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던 경기도 파주에서  24일 오전 또다시  확진 판정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의심 신고가 들어왔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자장리 양돈 농가가 이날 오전 4시경 ASF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지난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상륙한 지 일 주일여 만에 네 번째 발병이다.

특히 18일 경기도 연천에 이어 전날 한강 이남 지역인 경기도 김포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ASF가 잠복기를 거치면서 빠르게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전기요금 누진제' 1심 유일 승소, 항소심서 뒤집혀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낸 단체소송에서 유일하게 1심에서 승소했던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24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676명이 "전기요금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요금이 적용돼 차별을 받고 있고, 과도한 누진율에 따라 징벌적으로 폭증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누진제 약관 무효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전국적으로 한전을 상대로 진행 중인 14건의 유사 소송 중 처음으로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이다.

앞서 1심은 "전기의 분배를 위한 요금체계가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 형평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수출경기 하락세 지속…"연말 회복 어려울 듯"

 

연초부터 계속된 수출경기 하락세가 4분기에도 지속돼 연말까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국내 975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가 94.9로 전분기(99.5)보다 4.6포인트 하락했다고 24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기계류,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등의 수출여건이 악화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에 더해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 베트남의 경기도 둔화해 당분간 수출경기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분기 100선(100.8)을 회복했던 반도체 EBSI는 4분기에 88.2로 급락했는데 단가 회복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구매가 계속 지연되면서 수출 회복세가 늦어지고 있다.

반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생활용품은 중국 화장품 수요가 회복돼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 KRX 금현물, 전일대비 0.43% 상승

 

한국거래소(KRX) 금현물 시장에서 현물 금값은 0.43% 상승해 1g당 58,530원으로  마감했다. 

거래량은 38kg으로 거래대금은 22억원에 달했다. 

KRX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1g 당 46,240원이었던 금 시세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연초 대비한 약 28% 상승했다.  

KRX금시장은 한국거래소가 정부의 금 거래 양성화 계획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14년 3월 24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물 시장으로 1g 단위 소액으로 금 투자를 할 수 있다. 
또한, KRX금시장을 통해 투자하게 되면 세제상의 혜택을 들 수 있어 관심을 끈다. 
펀드나 골드뱅킹을 통해 투자를 하게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만, KRX금시장을 통해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을 매매하는 것처럼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실물로 인출할 경우 10%의 부가가치세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 해야한다. 

 

◆ 리오넬 메시,4년 만에 FIFA 올해의 선수 수상···호날두는 불참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와 피르힐 판데이크(리버풀)를 따돌리고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영예를 안았다.

메시는 24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에서 열린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즈 2019' 시상식에서 최종 후보로 나선 호날두와 판데이크를 제치고 'FIFA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1991년부터 시작된 'FIFA 올해의 선수'는 2010년부터 프랑스풋볼이 선정하는 발롱도르와 공동으로 시상하다가 2016년부터 분리됐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메시(5회)와 호날두(5회)가 시상식을 양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가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11년 만에 '메날두 시대'의 종식을 선언했다.

하지만 메시는 올해 시상식에서 2018-2019 시즌을 가장 빛낸 선수로 뽑히면서 1년 만에 '메날두 시대'의 재림을 선언했다.

이로써 메시는 통산 6번째(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5년) '올해의 선수'로 뽑히면서 5차례 수상한 호날두(2008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를 따돌리고 역대 최다 수상자로 우뚝 섰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