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기동취재]시작부터 심한 ‘잡음’…서울역 쪽방촌 재개발 사업 순탄할까

 

정부가 최근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지난 5일 국내 최대 규모의 쪽방촌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일대 4만7000㎡를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통해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이를 통해 공공주택 1450호, 민간분양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 

 

하지만 사업이 추진되기도 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정부의 토지 보상 등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공공개발 사업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고.

 

게다가 쪽방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령인 주민들을 중심으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재입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반응도 나온다고 함.

 

국토교통부는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중에서도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본문참조]

 

◆ 현대차 전기차 코나 리콜로 가닥 잡아...현대차, 오늘 계획서 제출 예상

 

알려진 화재만 국내외를 합쳐 15건에 이르는 현대자동차의 야심작 코나EV 전기차 화재와 관련 새로운 리콜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식으로 한 차례 리콜을 받은 차에서도 지난달 23일 다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 

 

코나 EV는 2018년 출시 이후 국내 11건, 해외 4건 등 총 15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지난달에는 리콜 조치를 받은 코나 EV에서 불이 나 리콜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들과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며 새로운 리콜 진행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리콜 후 화재가 발생한 차량 상태가 화재원인을 비교적 정확히 분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

 

원인 조사의 정확성이 높아진 만큼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고.

쟁점은 화재 원인에 따라 리콜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있다고 함.

 

업계에 따르면 만약 7만 7천여 대인 1차 리콜 대상 코나 EV 전체의 배터리를 무상 교체해준다면 1조 원 안팎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고. 

 

현대차가 국내에서 판매한 코나 전기차(EV)의 배터리를 전량 교체하는 내용의 리콜 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국토부가 코나 EV 관련 리콜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다만 국토부의 결함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리콜 방침 발표는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 사흘만에 600명대, 신규확진 561명...집단감염 지속에 주말 '긴장'

 

11월 중순부터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최근 크고 작은 감염이 잇따르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19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반을 나타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1명 늘어 누적 8만6천128명이라고. 전날(621명)보다는 60명 줄었다고.

 

신규 확진자 수는 직전 이틀 연속 621명을 기록했다가 지난 16일(457명) 이후 사흘 만에 600명 아래로 내려왔다고.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33명, 해외유입이 28명이 발생.

 

주요 감염사례를 보면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접촉자 추적 중 확진자가 31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71명으로 늘었고, 성동구 한양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110명에 달했다고 함.

 

◆ 국민 위로지원금 검토...문대통령 "코로나 벗어날 상황되면 지급 검토"

 

장기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넓고 두터운 지원을 당부했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다며 4차 재난지원금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밝힘.

 

문 대통령은 이날  당에서도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하며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 없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함.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되며 갈등 양상으로 비춰진데에 대한 수습 차원의 당부로 풀이된다고.  

 

이낙연 당대표는 정부와 당이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대답한 후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건의.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우리 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어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자평.

 

◆ 가덕도특별법 잠정 합의...국토소위 "예타 필요시 면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 유지에 대해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고. 

 

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고 함.

 

여야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 핵심 특례조항 유지를 골자로 특별법의 특례조항 유지에 합의.  

 

이와 함께 국가가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과 함께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과 배후지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대 관련 특례 등이 담겼다고.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함.

 

◆ “식약처 검증 부족”…법원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무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 씨와 상무 김 모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이는 2019년 인보사 성분이 논란이 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 여러 관계자들을 기소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라고.

 

다만 조 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임상개발팀장으로서 개발을 총괄했던 조 씨와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었던 김 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고 함.

 

◆ "대출 만기·이자 상환 연장"...은성수·정책금융기관장 한목소리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정책금융기관장들이 다음달 말 종료를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또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한 중견기업에도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은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 한국판 뉴딜 등을 논의.

 

이 자리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참석.

 

금융위는 3월 말 시한 도래 예정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경우 정책금융기관도 전(全) 금융권과 함께 이자 상환 유예를 포함해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이날 정책금융기관들은 그 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

 

아울러 각 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추가 유동성 공급, 대출금리 인하, 경영진단 컨설팅 등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함.

 

◆ "3차 대유행 확산 위기"...정부 "방역대응 수위 조절 여부 검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번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방역대응 수위 조절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 이후 검사량이 증가하면서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가족·친목모임을 비롯해 의료기관, 직장, 음식점, 사우나, 학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힘.

 

손 반장은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 최근 하루 확진자가 500∼600명대에 달하면서 주요 방역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그는 특히 최근 생활 공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생활 속에서 감염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통해 지금의 확산 추이를 반전시켜야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