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단독]"저작권만 챙기고 책임은 응모자에게 전가"...그라비티 '달력표지' 공모 논란
국내 게임업체 중 라그나로크로 알려진 그라비티(대표 박현철)가 최근 전개한 '달력 이미지 공모 이벤트'를 두고 게임 이용자들 사이내에서 노동력 착취 등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그라비티가 달력 이미지 공모를 진행하면서 저작권만 챙기고, 초상권 침해 등 향후 발생 가능한 일체 법적 책임에 대해 공모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서다.
특히 일각에서는 팬심을 악용한 노동력 착취란 지적마저 나오는 등 "팬들의 아이디어만 챙긴 채 법적 책임은 회피하려 했다는 꼼수"라는 지적.
더욱이 일각에선 공모 선정 경력 등을 중요시 하는 게임업계내 관행을 감안할 때 공모 선정작에 대한 보상이 불과 3만원짜리 카드에 불과해 '팬심을 악용한 노동착취'가 아니냐는 빈축마저 사고 있다고. [본문참조]
◆ 법무부, 대검 특수활동비 '도마 위'...국회법사위, 집행 내용 현장 점검
국회 법사위는 9일 이른바 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리며 논란이 일고 있는 법무부와 대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을 현장 점검한다고.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지급 및 집행 서류를 열람하고 자리를 옮겨 감사원의 특활비 집행도 점검할 예정.
특수활동비는 검사들의 수사비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데, 사용 후 증빙 과정은 생략할 수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부적절한 관행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자 대검 감찰부는 수시로 사용 내역을 점검해왔고 검찰 내부에서도 감찰을 대비해, 영수증과 사용 명목이 담긴 장부도 비공식적으로 보관.
지난 2017년 이영렬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전 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을 먹으며 격려금 봉투를 주고받은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경우도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만찬에서 오간 금품 출처가 검찰 특수활동비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셀트리온 “‘CT-P17’ 효능·안전성, 오리지널과 유사성 확인”
셀트리온은 지난 6~7일 진행된 미국류마티스학회(ACR,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아달리무맙) 바이오시밀러 ‘CT-P17’의 임상 1상 결과 및 임상 3상 주요 결과 데이터를 발표했다고.
미국류마티스학회는 전 세계 최대 류마티스학회 중 하나로 셀트리온은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1상 결과 2건 및 류마티스관절염(RA)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 3상 주요 결과를 제출해 포스터 발표로 선정.
건강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 1상에서는 휴미라 대비 약동학과 안전성이 동등한 수준을 입증했으며 ‘CT-P17’의 오토 인젝터(AI, Auto-injector)와 프리필드 시린지(PFS, Pre-filled Syringe) 두 형태를 비교한 임상 1상에서도 약동학과 안전성이 유사함을 증명.
류마티스관절염 중등증 및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은 효능(Efficacy) 및 약동학(PK), 면역원성(Immunogenicity)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셀트리온은 24주간 진행한 3상 임상 주요 결과에서 ‘CT-P17’의 효능이 휴미라와 동등하며, 약동학과 안전성에서도 유사함을 확인했다고 함.
◆ "2일연속 세자리" 코로나19 신규확진 126명·지역발생 99명
9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143명)에 이어 2일 연속 세 자릿수를 나타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역발생 99명, 해외유입 27명 등 126명 늘어 누적 2만7천553명이라고.
보통 주말과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절반가량으로 대폭 줄어드는데도 양일 모두 100명대를 나타낸 것이어서 방역당국이 확진자 발생 추이에 촉각을 세우고 있음.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118명)보다 19명 줄어 두 자릿수를 나타냈지만, 100명에 육박한 수준.
지역별로 보면 서울 39명, 경기 21명, 인천 1명 등 수도권이 총 61명.
수도권 외 지역은 강원 11명, 충남 10명, 대구 6명, 경남 4명, 전북 3명, 충북·전남 각 2명 임.
◆ 학생·교원 19명 감염...코로나19로 전국 43개교 "등교불발"
교육부는 9일 오전 1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가 직전 수업일인 지난 6일(76곳)보다 33곳 감소해 전국 5개 시·도 43개로 집계됐다고.
등교 수업 중단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13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경기(11곳), 충남과 전남(각 7곳), 강원(5곳) 순.
순차적 등교가 시작된 5월 20일부터 전날까지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누적 787명으로 집계돼 직전 조사 때인 5일보다 16명 증가했다고.
교직원 확진자는 누적 147명으로 같은 기간 3명 늘었다고 함.
◆ "바이든, 같이 갑시다"... 문대통령 "매우 견고한 韓-美 연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승리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며 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같이 갑시다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힘.
문 대통령은 나는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문 대통령은 트위터에 한국어와 함께 영어로 된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문 대통령의 트위터 축하메시지는 바이든 당선인이 성명을 통해 사실상 승리를 선언한지 약 8시간 만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식적인 외교수단이 아닌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함.
◆ 이재용 10개월 만에 재판 출석…심리위원 공정성 두고 '날선공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개월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
그러나 특검과 변호인단이 구성한 전문심리위원회의 위원의 공정성 여부를 두고 양측간 날센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살얼음 양상이 벌어졌다고.
이 과정에서 특검의 한 관계자가 법정 밖으로 나가는 등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함.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애 대한 공판을 진행.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지정.
특검 측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순탁 회계사, 이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를 추천했으며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단으로 지정했다고.
이를 두고 이 부회장측 변호인과 특검은 서로 상대가 추천한 심리위원이 중립적인 인사가 아니라며 충돌,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고 함.
특검은 김경수 변호사가 삼성물산 불법 합병을 실사한 회계법인을 변호하는 등 삼성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홍순탁 회계사가 삼성물산 합병 건 고발에 참여하는 등 이 부회장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함.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