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 구글 통행세 시행 연기… 국내 정치권·업계 "공세 지속"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통행세 방지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뜨거운 감자였다고.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30% 정책의 적용 시기를 예정보다 8개월 연기했지만 정치권과 업계는 구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시장과 개발사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정책 철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고.

 

당초 구글은 모바일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와 수수료 30% 부과를 포함한 일명 '구글 통행세' 정책을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할 계획이었다고 함.

 

하지만, 최근 정치권과 기업 협단체, 이용자 등 전 방위에서 구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실태점검을 통해 구글 정책의 위법 여부를 파악하는 등 압박의 수위가 계속 높아졌다고.

 

구글은 구글코리아가 함께 운영하는 '앱 생태계 상생 포럼'의 의견과 국내 개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유예기간을 내년 9월 30일로 연장한다고 지난 23일 발표.

 

구글 관계자는 한국 개발자가 관련 정책을 시스템에 적용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2021년부터 시행될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관련 프로모션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본문참조]

 

◆ 코로나19 비상' 전국 1.5단계·수도권 2단계+α "12월부터"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확산'이 급격해짐에 따라 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내 방역사각지대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며, 이른바 '2+α'인 이 조치는 일단 수도권의 2단계 종료 시점인 내달 7일 밤 12시까지 1주일간 적용된다고.

 

우선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우나와 한증막의 운영이 중단되는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의 목욕탕 등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돼 있는데 여기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의 운영을 아예 중단된다고.

 

'사우나', '불한증막' 등의 상호를 내걸고 영업하는 경우 시설 내 온탕·냉탕 등 목욕탕을 갖춘 시설은 2단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 한증막, 찜질 설비는 아예 운영할 수 없다고.

 

에어로빅과 스피닝, 줌바 등의 운동도 할 수 없으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다소 '격렬한' 운동으로 여겨지는 'GX'(Group Exercise)류 시설에 대해 사실상 영업 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고 함.

 

◆ 올해 증시 전망 '무색'…내년 변동성 확대 '무게'

 

지난해 연말 증권가가 제시한 올해 국내 증시 전망이 빗나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변수로 인해 모든 증시 예측이 무의미해진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내년 코스피 전망치를 지수 상단과 하단 차이를 지난해보다 넓혀 변동성 확대에 무게를 뒀다고.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맘때쯤 증권사들이 발간한 올해 증시 연간 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한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밴드)는 1900∼2500 사이.

 

증권사별로는 메리츠증권·케이프투자증권 2000∼2500, 하나금융투자 2000∼2450, KB증권 1950∼2400, 한화투자증권·현대차증권 2000∼2350, IBK투자증권 1960∼2380, KTB투자증권 1900∼2300, 키움증권 1900∼2250 등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올해 코스피 연저점은 종가 기준 1457.64(3월 19일), 연고점은 2633.45(11월 27일)이며 장중 기준 연저점과 연고점은 각각 1439.43(3월 19일), 2642.26(11월 25일)임.

 

지수 결과로만 볼때 증권가의 코스피 상단과 하단 전망이 모두 어긋난 것이다고.

 

◆ '재판 내내 꾸벅꾸벅 졸음'... 전두환, "징역 8개월·집유 2년"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재판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

 

재판장은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전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시종일관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고.

 

◆ '秋·尹 승부' 이제 재판 결과만 남았다…한쪽은 치명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극한 대치 속에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끝났다고.

 

재판 결과에 따라 두 사람 중 한 명은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가 언제 결론을 내놓느냐도 중요한 변수라고.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 법무부 감찰위원회 자문회의와 검사징계위원회가 예정돼있어 현재로서는 두 사람의 승부를 점치기 쉽지 않은 상황.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한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사건 심문은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고.

 

이날 재판에서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했는지와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법관 정보수집 문건의 불법성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는 후문.

 

◆ 올해 자동차 리콜 200만대 ‘돌파’…국산차, 140만대에 육박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리콜된 자동차가 200만대를 넘어서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절반 이상이 늘어났다고. 이 가운데 국산차가 140만대에 달했고, 수입차가 66만대 가량이라고.

 

30일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실시한 누적 리콜 대수는 모두 998개 차종 204만3236대로 작년 같은 기간 130만8161대보다 56.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달 리콜 조치가 예고된 16만3000여대까지 합하면 작년 연간 리콜 대수(216만7534대)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이로써 자동차 연간 리콜 대수는 4년 연속 200만대 이상을 기록.

올해 리콜된 차량 중 국산차는 138만181대, 수입차는 66만3055대였다고 함.

 

◆ 2일째 400명대...코로나19 신규확진 438명·지역발생 414명

 

3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450명)에 이어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역발생 414명, 해외유입 24명 등 438명 늘어 누적 3만4천201명이라고.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26∼28일(581명→555명→503명)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다가 400명대로 내려왔는데 여기에는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도 있다고.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413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이틀 연속 400명대 초반을 나타냄.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58명, 경기 69명, 인천 34명 등 수도권이 261명 발생.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263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전체 지역발생의 63%를 차지.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이 5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충북 22명, 경남 19명, 전북 16명, 광주 12명, 강원 8명, 대전 5명, 대구·경북·충남 각 4명, 울산·전남 각 3명, 세종 1명 등이 발생.

 

◆ 종근당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 다양한 임상적 지표서 유용성 확인”

 

 종근당은 러시아 데이터안전성모니터링위원회(DSMB, Data Safety Monitoring Board)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나파벨탄’의 임상 2상 시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중간 평가한 결과, 임상의 유용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임상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고.

 

종근당은 DSMB의 권고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임상시험을 끝내고 내년 1월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 신청을 목표로 식약처와 임상결과에 대한 심사와 허가일정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허가가 승인되면 국내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로 국내에 즉시 공급될 예정이라고.

 

DSMB는 목표로 하는 임상 대상자 수의 50%를 완료한 시점에서 피험자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과 임상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임상 절차로 임상적 가치를 평가 받는 과정.

 

이번 중간평가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50명에게 10일 동안에 위약과 나파벨탄을 투약해 환자의 안전성과 함께 다양한 임상적인 지표를 평가한 결과, 나파벨탄의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과 임상적인 유용성을 확인했다고 함.

 

 

 

【 청년일보=온라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