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서울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생애 처음으로 매수한 비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유주택자를 겨냥한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정책자금 지원 등 대출 문턱을 상대적으로 낮춰준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6만92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생애최초 구입자는 6만1천159명으로 전체 거래의 38%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4년 39.1%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지역 집합건물의 생애최초 매수 비중은 2013년 43%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며 2019년 30.3%까지 떨어졌다. 이후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이른바 '패닉바잉(공황구매)' 열풍으로 36.3%까지 반등했으나, 금리 인상 본격화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2022년에는 다시 31.8%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생애최초 매수 비중이 다시 급증한 배경에는 정부의 선별적인 대출 규제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을 연달아 내놓으며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규제지역 내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실제로 생애최초 구입자는 규제지역 내 15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아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정책 상품의 혜택도 기존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생애최초 매수 건수는 6만 건을 넘어서며 2021년(8만1천412건)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기준 생애최초 매수 비중은 42.1%로 전년(42.4%) 대비 소폭 감소했다. 전국 비중은 2013년 43.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후 30%대를 유지하다가 2023년 40.2%로 올라선 뒤 3년 연속 40%대를 웃돌고 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