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민주 사회 발전의 근간으로 공정함을 강조하며, 모든 행정 영역과 마찬가지로 금융 시스템 역시 정의롭고 평등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장기간 이어진 양도세 감면 혜택에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이들을 겨냥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직격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 주택 매수 시 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다주택자들이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 기한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나가는 행태가 신규 실수요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향후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도래 시 연장을 불허하거나 제한하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봐선 안 된다"며 사회적 정의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