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우리나라 기업이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는 촉구도 이어졌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이같이 질의했다.

윤 의원은 "이용자 편의적인 부분뿐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에 우리 시스템이 종속되는 문제도 있다. 구글 시스템에 통합되면서 스타트업 등이 독자적인 맞춤형 시스템을 만들 수 없게 된다. 시스템 자체가 종속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인앱결제는 방통위, 망 수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금은 국세청에 맡기는 등 파편적으로 대응했다. 이러다 보니 종합적인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넷플릭스에 세금을 물렸지만 이에 불복한 상태다. 여러모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시행력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에서 망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오프라인 사업체와 달리 기존 법 체계로는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문제에 대해 토로했다.

윤 의원은 "미국 하원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해 반독점 결정을 내렸고 EU 등 여러 지역에서 디지털세를 비롯해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망 사용료, 법인세 등 이 모든 부분을 공정위, 과기부가 함께 대응하는 TF 만들어줄 것"을 한 위원장에 촉구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