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7월에 접어들며,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3천704명(사망 34명)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했다. 이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48명으로 가장 많았던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기후변화로 인한 전국 평균 기온 상승과 열대야 일수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처럼 기후 위기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상황이지만,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는 '기후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다.

'기후 취약계층'이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야외 노동자 등 일반인에 비해 폭염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자원이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난 3월 부산대와 서울대 연구팀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19~64세의 청년·중년층 중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율이 비수급자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강조되어야 하며, 기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기후대응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국의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 위기 관련 정책은 다소 미흡한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월 발표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 현황과 쟁점'에 따르면, 취약계층 보호 관련 예산이 올해 7천207억원으로 지난해(9천181억원)에 비해 감소했다.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관련 재정사업이 대부분 에너지 비용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의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기후 위기 취약계층 실태 시범조사를 시작했으며, 올해까지 지역별 실태조사 및 취약계층 보호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2027년까지 지자체 실태조사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후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기후 위기 대응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기후 위기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공동의 과제임을 인식하고,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지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8기 김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