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 등 정부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할 전담 컨트롤타워가 본격 가동된다.

국토부는 30일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공식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기존 국장급 비정규 조직이었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정규 조직으로 격상한 것으로 그동안 주택 공급 관련 업무는 공공주택추진단과 다른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조직 안정성과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편은 흩어져 있던 기능을 한곳에 모아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설된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실장급 본부장 산하에 주택공급정책관(6개 과)과 주택정비정책관(3개 과)을 두며, 정원은 총 77명 규모다.

앞으로 본부는 신도시 등 택지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도심 내 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등 주택 공급과 관련된 모든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게 된다.

건설 현장의 건전성 확보와 시민 안전을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됐다. 건설 불법 하도급 대응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가 주택공급추진본부와 함께 30일부터 업무에 돌입했다.

국토부는 앞서 고용노동부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262건의 불법 하도급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신설된 지원과는 AI(인공지능) 기반의 단속 체계를 고도화해 200여 개 지표를 분석, 의심 현장을 추출하는 등 과학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과 신고포상금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최근 잇따른 지반 침하(싱크홀)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지하안전팀'은 내년 1월 2일 출범한다. 지하안전팀은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의 직권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고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추가로 확충했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 있어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