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다루기 위한 실무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등 부동산 현안과 관련한 상시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청 인근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가졌다.
양 기관장은 서울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날 면담을 가졌다.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국장급으로 수시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었다"며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서울시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국토부에서 빠르게 피드백을 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윤덕 장관도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공급에 대해 확실히 손을 잡고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국장급 실무회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 (서울시 요청에 대해) 국토부가 가능하면 하나하나 전향적으로 검토해 분명한 해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10·15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현장에서 어떤 지장을 받고 있는지 목소리를 가감 없이 말씀드렸고 장관께서 깊이있게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15 대책에 대해 "과도한 조치"라며 정부와 서울시 간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규제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 김 장관은 "구체적 논의는 없었고, 전체적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됐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회동에서 김 장관은 도심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협조를 구체적으로 당부했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 공공 도심복합개발사업 등 도심 주택공급의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행정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서울 도심 내 기존에 주택공급을 계획했으나 사업 추진이 지연 또는 중단된 유휴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사업주체, 방식변경 등을 통한 공급물량 확대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 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손잡고 여러 조치를 다각도로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공유했다"며 "그린벨트도 좀 더 고민해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일부 자치구의 정비사업 인허가권 이양 요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은 있다"면서도 "규모를 떠나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되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이 100곳 이상 동시다발로 진도가 나가는데 일정 시점이 되면 관리처분 단계를 지나 이주대책을 세워야 착공과 준공이 가능하다"라며 "자치구 간 이해관계 조정 등으로 시기 조절이 안 되면 전세 대란 가능성이 생기는 등 실무적 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오늘 만남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주택공급 관련 협력 논의를 더욱 활성화해나가자"고 제안했고, 오 시장 "실무자 간 소통뿐 아니라 장관님과 저도 자주 만나자"고 화답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