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끊이지 않는 대형 건설 현장의 붕괴 사고를 막고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인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감시망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민간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하고 내년부터 모든 정비사업 현장으로 감시 활동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민간 공사 단속 권한이 이양된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올 9월까지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336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38개소에서 4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에 발족한 전문 점검단은 이러한 단속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조치로 건축 시공, 안전 기술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61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내년부터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과 해체 공사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단속과 더불어 시는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발주자를 돕기 위해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 소재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민간 공사 발주자라면 누구나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하도급 금액 및 수급인의 시공 능력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비사업의 실질적 발주자인 조합의 역량 강화에도 나섰다.

시는 올해 3월과 8월, 조합 임원들을 대상으로 공정 하도급 교육을 진행했으며, 향후 이를 반기별 정례 교육으로 확대해 조합 스스로 불법 행위를 걸러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전문 점검단을 통해 형식적인 조사가 아닌 내실 있는 실태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불법 하도급이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실 공사 제로 서울'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