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지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격 체계를 개편한다. 서비스 가격을 고정하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이달부터 '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고도화의 일환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우선 적용된다.
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 중 하나다. 기존 단일가로 고정됐던 서비스 가격을 제공 인력의 전문성이나 프로그램 품질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전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예산 약 143억원 중 35%인 50억원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지난해 말 기준 314개 기관, 1천400여 명의 인력이 4천300여 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정부지원금 16만2천원, 본인부담금 1만8천원으로 가격이 고정돼 있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서비스 품질 향상이나 인력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최대 3만8천원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지원금도 이달부터 2만원 상향 조정돼 서비스 단가 현실화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변경된 가격 체계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월 서비스 가격은 20만원에서 22만원 사이로 책정된다. 정부지원금 18만2천원을 제외한 1만8천원에서 3만8천원 사이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 140% 이하, 160% 이하인 경우에도 구간별로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강동·강서·관악·구로·금천·노원·도봉·동대문·동작·마포·성동·양천·영등포·용산·중·중랑구 등 총 16개 자치구가 참여한다. 참여 제공기관 목록은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원단은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유연희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장은 "가격탄력제를 통해 이용자는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제공기관은 현실성 있는 가격 책정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며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