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체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개혁 취지로 보험료율은 내년 1월 9.5%로 오르며, 이후 8년 동안 매년 0.5%포인트씩 높아져 2033년엔 최종 13%에 도달하게 된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을 선택했지만, 경기 둔화와 물가 압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서민층, 특히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인상되는 0.5%p 중 절반을 사용자(회사)가 분담한다. 월 소득 300만원 기준 약 7천500원이 추가 부담되는 수준이다. 반면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낸다. 동일 소득 기준 월 1만5천원, 연간 18만원이 더 필요하다. 향후 13%까지 올라갈 경우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매출은 제자리인데 공과금만 느는 상황'이라는 지역가입자들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비해 제도적 완충 장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우선 실직·휴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보
【 청년일보 】 목요일인 4일도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중·북부,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날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5℃ 이하(중부내륙과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10℃ 안팎, 강원내륙·산지 -15℃ 안팎)로 낮겠다. 또한, 낮 기온도 5℃ 안팎(강원내륙·산지 0℃ 안팎)으로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14~0℃, 낮 최고기온은 0~9℃로 예보됐다.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북, 전남북부, 경북서부내륙·북동내륙·북동산지,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북동부와 경남서부내륙, 제주도는 5일 이른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동부, 강원북부내륙·산지 5㎜ 미만, 서울·인천·경기(북동부 제외), 서해5도, 강원중·남부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전남북부, 울릉도·독도, 제주도 1㎜ 안팎, 경북서부내륙·북동내륙·북동산지, 경남서부내륙 1㎜ 미만으로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된 종묘 인근 세운지구 재개발과 관련해 직접 설명에 나섰다. 오 시장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녹지축 조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우려와 일각의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서울시는 3일 오 시장이 직접 출연한 '일타시장 오세훈- 종묘와 세운4구역 이슈 총정리' 영상을 공개했다. 30분 분량의 영상에서 오 시장은 강남·북 불균형 해소 전략인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일환으로 세운지구 개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낙후된 세운상가 일대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발의 핵심을 '녹지 확보'로 꼽았다. 그는 "녹지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서울에 종묘와 남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쭉 조성하면 전세계 도시계획사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를 서울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 규정했다. 재원 조달 방식으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결합개발방식을 제시했다. 약 1조5천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에 혜택을 주고 그 이익으로 녹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기존 계획대로 낮고 넓은 건물은 지으면 경제성도 없고 녹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종묘 앞 경관 훼손 우려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반론을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은 3일 전국 각지에서 시민사회·정당·지역 단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하며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촉구했다. 보수 진영은 같은 시각 '합법 계엄'을 주장하며 맞불 집회를 이어가 양 진영 간 긴장감이 고조됐다. 광주에서는 '빛의 혁명 1년 광주공동체'가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는 다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라며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개헌 준비기구 즉각 구성"을 요구했다. 경기 지역에서는 경기촛불행동이 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계엄 1년, 국회를 지켜낸 국민이 나라를 살렸다"며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했다. 부산 역시 '내란청산사회대개혁부산행동'이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사법 권력을 장악한 내란집단이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지역 곳곳에서도 관련 행사와 시위가 이어졌다. 부산민주공원에서는 '시민의 빛, 부산에서 타오르다' 전시 개막과 촛불콘서트가 진행됐으며, 울산에서는 진
【 청년일보 】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법원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리·사실관계 모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본안 재판에서 면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와 신분, 증거 확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해제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연속 변경하며 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불참했고,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됐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민정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해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윤석열
【 청년일보 】 수요일인 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전날(2일)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낮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북, 경북북부내륙 -10도 안팎)으로 낮겠고,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 안팎으로 낮겠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5~7도로 예보됐다. 전날 밤부터 충남권북부내륙·충남서해안과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시작돼, 새벽부터 그 밖의 전북, 전남권중부내륙·전남서해안으로 확대되겠고,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충남서해안과 전북서부, 전남서해안, 제주도에는 4일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이날 오후부터 밤 사이 충남권남부내륙과 충북중·남부, 경남서부내륙, 전남동부내륙에 눈이 내리겠다. 이 밖에 새벽부터 오후 사이 경기남부서해안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남부내륙에, 4일 오전 인천·경기서해안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는 오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가 진보·보수 단체의 대규모 집회로 종일 혼잡이 예상된다. 2일 언론 및 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진보성향 단체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3일 오후 7시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 시민대행진'을 개최한다. 약 3천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사 후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계엄 저지 1년'의 의미를 강조할 전망이다. 같은 장소에서는 하루 종일 진보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진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오부터 1박 2일 집회를 진행하며, 민주노총 역시 오후 4시 결의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반면 보수진영도 같은 날 여의도로 집결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성향 단체인 '자유민주주의 청년들'은 오후 5시부터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인근에서 '12·3 계몽절 집회'를 연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성격으로, 오후 7시부터 진보단체의 대행진 시간대에 맞춰 집회를 이어가고, 계엄 선포 시각인 오후 10시 27분에도 퍼포먼스를 예고
【 청년일보 】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구조조정·안전대책 등을 둘러싼 교섭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11~12일 연이어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연말 이동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기차와 지하철 운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2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마지막 경고"라며 11일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노조는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운영 통합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핵심 요구로 제시해왔다. 특히 '기본급 80%'를 기준으로 삼는 현행 성과급 체계가 사실상 임금 삭감 구조라며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요구가 계속 묵살된다면 남은 선택지는 파업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정부의 무응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조직의 모든 자원을 투입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에서도 총파업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1·3노조와 2노조는 12일 동시 파업 방침을 확정했고, 9호선 2·3단계 운영노조 또한 인력 증원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11일부터 파업에
【 청년일보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가 지난 3년간 1천700여명이 넘는 교육 프로그램 누적 수강자 수를 기록하며 인터넷신문 교육의 중심기관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2일 인신윤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3년~2025년)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 누적 수강자 수는 총 1천757명에 달했다. 연간 참여 인원은 ▲2023년 502명 ▲2024년 528명 ▲2025년 727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인신윤위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자율심의 윤리교육 ▲찾아가는 저널리즘 ▲신입기자 기본교육 ▲생명존중 윤리교육 ▲생명존중 저널리즘 스쿨 ▲구글 디지털저널리스트 교육 ▲저작권 보호 교육 ▲언론분쟁 예방교육 ▲공정선거 교육 등 9개 이상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대상은 미래언론인인 대학생 기자부터 현업 취재기자, 나아가 인터넷신문 경영진까지 전 계층을 아우르는 구조로 확장되어 왔다. 특히 생명존중 윤리교육 과정은 언론 생태계 내에서 자살보도와 취재윤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신윤위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구글뉴스이니셔티브(GNI) ▲한국저작권보호원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청년일보 】 화요일인 2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전날(1일)보다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5도 안팎)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1~13도로 예보됐다. 이날 밤부터 충남서해안과 전북서해안·남부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시작돼 3일 새벽부터 세종·충남북부내륙과 그 밖의 전북, 광주 및 전남서해안·중부내륙으로 확대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2~3일 예상 강수량 울릉도·독도, 제주도 5~10㎜, 서해5도, 충남서해안, 전북서해안·남부내륙, 광주·전남서해안·중부내륙 5㎜ 안팎, 세종·충남북부내륙, 전북(서해안과 남부내륙 제외) 1㎜ 안팎으로 예보됐다. 2~3일 예상 적설량은 충남서해안, 울릉도·독도, 제주도산지 3~10㎝, 충남서해안, 전북서해안, 전남북부서해안 3~8㎝, 서해5도, 전북남부내륙, 전남서해안(북부 제외) 1~5㎝, 세종·충남북부내륙, 전북(서해안과 남부내륙 제외), 광주·전남중부내륙, 제주도중산간 1㎝ 안팎이다. 이 밖에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