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부양해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고,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각각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장 가격을 조작한 것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당시 매수 행위는 시장 내 정상적인 거래 활동의
【 청년일보 】 화요일인 21일은 강원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5~14도, 최고 19~23도)보다 낮겠다.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2~5도가량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22일까지 일부 중부내륙과 남부지방 높은 산지에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북부내륙·강원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4도, 낮 최고기온은 14~20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까지 강원영동에, 늦은 밤까지 경북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 경남권동부에 비가 이어지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20~21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 부산·울산·경남동부내륙 5~10㎜, 울릉도·독도 5㎜ 미만으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 청년일보 】 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고문당한 뒤 살해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22)씨의 시신 부검 결과,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예정된 조직검사 및 약·독물검사, 양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결과 등을 종합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검에서는 외력 여부와 내부 장기 상태 등을 포함한 사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부검 항목 중 장기 적출 여부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박씨 시신은 지난 8월부터 2개월 넘게 이 사원 내 안치실에 보관돼 있었다.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이날 오전 프놈펜 중심가 센속에 있는 턱틀라 사원 내부에서 박씨 시신을 합동으로 부검했다. 한국 측에서는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 경북청 수사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 3명,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등 6명이 참여했다. 캄보디아 측에서도 현지 경찰 담당자, 의사 등 6명이 부검에 참여했다. 이날 오전 10시 35분(현지시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3시간가량 부검이 이뤄졌고, 오후 1시 40분께 화장 절차가 시작됐다. 경찰청은 "공동부검 이후 캄보디아
【 청년일보 】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중 58명이 구속 여부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로맨스스캠,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등 각종 전자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범죄단지에서 감금과 폭행을 당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4명에 대해선 별도 영장 신청 없이 석방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명은 즉시 구속됐다. 나머지 58명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이르면 이날 저녁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영장 신청 현황을 보면 ▲충남경찰청 45명(전원 신청) ▲경기북부청 15명 중 11명 ▲대전청·김포경찰서 각 1명(전원 신청) ▲원주경찰서 1명(미신청) ▲서대문경찰서 1명(검찰 불청구) 등으로 나타났다. 충남청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로맨스스캠·리딩방·보이스피싱·‘노쇼(No-show)’ 사기 사건을, 경기북부청은 올해 3~4월 집중 발생한 로맨스스캠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이다. 충남청이 영장을 신청한 45명 전원에 대한 심사는 이날 오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 청년일보 】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행정정보시스템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체 복구율이 절반을 넘어서며 주요 민원 서비스가 점진적으로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이 50%를 돌파하며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요 서비스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화재로 마비된 총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373개가 복구돼 전체 복구율은 52.6%를 기록했다. 국민 이용이 많은 1·2등급 핵심 시스템의 복구율은 각각 77.5%, 64.7%로 비교적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종합관리시스템' 복구로 장기이식 수술 일정과 혈액 공급 관리가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윤 본부장은 "내일부터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 복구돼 온라인 화장장 예약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 대응 관련 핵심 시스템도 속속 가동을 재개하고 있다. 소방청의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 복구가 완료돼 긴급 구조와 재난 현장 대응에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5년 여야 합의로 이뤄진 연금개혁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화했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이들(납부 예외자)이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경우에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이런 '납부 재개' 조건이 사라진다. 월 소득 80만원 미만 등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지원 대상의 확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의 성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2년 이후 3년간 총 3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1천121억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수혜자는 첫해 3만8천명에서 지난해 20만4천명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지원을 받
【 청년일보 】 월요일인 20일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강원영동(강원북부 높은 산지(해발고도 1천200m 이상) 비 또는 눈)에, 오전부터 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에, 늦은 오후부터 경남권동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20~21일 예상 강수량 강원영동 10~50㎜, 경북북부동해안·경북북동산지 5~30㎜, 부산·울산·경남동부내륙, 경북남부동해안, 울릉도·독도 5㎜ 안팎으로 예보됐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북부 높은 산지(해발고도 1천200m 이상) 1㎝ 안팎이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5~14도, 최고 19~23도)보다 낮겠다. 특히, 전날부터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은 5~10도가량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15도, 낮 최고기온은 12~2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1.0∼3.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해안선에서 약 20
【 청년일보 】 일요일인 19일 강원영동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8~19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제주도 5~20㎜, 경북동해안·경북북동산지 5~10㎜, 부산·울산·경남동부내륙 5㎜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예보됐다. 오후부터 북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1.5∼3.5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토요일인 1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충남권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새벽까지 수도권(경기남부내륙 제외)에, 오전까지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는 19일 새벽까지, 강원영동은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날부터 이어진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 20~70㎜, 대전·세종·충남, 제주도 10~60㎜, 서해5도, 충북, 전북 10~50㎜, 서울·인천·경기, 강원영서,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10~40㎜로 예보됐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5~14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19~23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21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1.5∼3.5m, 남해 0.5∼3.5m로 예측된다. 【
【 청년일보 】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 4개 지역을 확정하고 총 3천570세대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시는 전날 열린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등 모아타운 4건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확정된 곳은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다. 임대 852세대를 포함해 총 3천570세대의 모아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시는 공공참여를 통해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구역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추진력을 높였다. ◆종로구 구기동, 높이 규제 완화로 797세대 공급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6만3천697㎡)는 모아주택 2개소를 추진해 기존 415세대에서 382세대 늘어난 총 797세대(임대 214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노후건축물 비율 65.7%, 반지하 주택 비율 68.6%에 달하는 이 지역은 자연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높이 규제로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사업 여건을 고려해 2024년 12월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관리계획은